EU 집행위, 코로나19 회복계획에서 핵발전 제외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5월 27일,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회원국들의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건물과 기반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개조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는 순환경제를 만든다. 유럽연합은 특히 풍력, 태양광, 청정 수소를 촉진하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유럽의회에서 코로나19 회복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2020.5.27.). 사진=EU 집행위 페이스북 페이지

유럽연합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위해 청정 운송과 물류 시스템을 갖추고 새로운 산업을 위한 재숙련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유럽연합은 7500억 유로(약 1025조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고 보조금과 대출 형식으로 회원국에 우선 지원을 진행할 계획이며,  EU의 높은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금융시장에서 7500억 유로를 대출한다는 것이다. 이 자금은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플라스틱세, 디지털서비스세 등 새로운 수입원을 통해 상환할 예정이다. EU는 기금 7500억 유로 중 3분의 2는 보조금 형태로 회원국에 지원하며, 나머지 3분의 1은 대출 형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녹색조건(Green Strings)’을 부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추진해온 그린 딜 계획에 기금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EU 집행위는 작년에 최초의 ‘탄소 중립대륙’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뒤,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 ‘0’을 실현할 그린 딜 계획을 현재 추진 중이다. 

이런 목표에 따라 이번 회복계획에 화석연료와 핵발전 계획은 제외되었다. 이에 유럽 핵산업계 협의체인 ‘유럽원자력포럼(Foratom)’은 성명을 발표하고 EU 집행위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성명서에서 유럽원자력포럼은 “유럽의 가장 큰 저탄소 에너지를 또다시 무시했다”라며, “핵발전은 유럽연합에서 에너지 안보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저탄소 유럽 기술”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럽 집행위가 핵발전을 그린 딜에서 제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월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5천억 유로 규모의 유럽 그린 딜 투자계획에서도 핵발전소의 건설과 해체, 화석연료의 생산·가공·유통·저장 등에 대한 투자가 제외된 바 있다. 핵산업계와 일부 EU 회원국이 핵발전과 화석연료를 그린 딜 계획에 포함하라는 요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린 딜 투자 원칙에서 밝히고 있는 ‘해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나는 핵발전을 포함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헌석 편집위원

탈핵신문 2020년 6월(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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