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반대 주민투표 준비 중

경주 월성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대용량 조밀 건식저장시설’(맥스터) 건설을 막아내기 위해 울산에서 민간주도 주민투표를 추진 중이다.

△ 월성핵쓰레기장 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 95개 단체와 개인이 3월 24일 울산시청 정문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용석록

3월 24일 발족한 ‘월성핵쓰레기장 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는 4월 2일 <주민투표 돌입>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주민투표를 성사시키겠다고 밝혔다. 주민투표운동본부는 총선 직후 주민투표관리위원회를 출범하고, 5월 안에 주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울산 북구 주민들(이은정 외 11,483명)은 지난 2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고준위핵폐기물 월성임시저장소 추가건설 찬반 울산 북구 주민투표 청원서>를 제출했다. 국가사무에 대해 산업부가 울산 북구청을 통해 주민투표를 하라는 청원이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3월 30일 주민투표 청원에 대한 답변서를 공문으로 보냈다. 답변은 “재검토위원회가 제안해준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논의 중”이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울산주민투표운동본부는 성명에 “우리는 3월 말까지 산업부가 주민투표를 추진한다는 답변을 기다렸지만, 산업부는 주민투표 추진 또는 거부가 아닌 추상적인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 답변이 사실상 주민투표 청원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하고 민간주도 주민투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를 진행 중이며, 전국의견수렴과 지역의견수렴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관련해 전국공론화와 지역공론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전국공론화는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과 최종처분장에 관한 논의를, 지역공론화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가 포화되는 핵발전소 지역에 저장시설 확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지역공론화는 애초 전국 5개 핵발전소 지역에서 동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4개 지역은 지역실행기구를 구성하지 않았고, 유일하게 경주만 지역실행기구를 구성해서 운영 중이다. 경주지역실행기구 구성과 운영에 울산지역에서는 반발이 크다. 지역실행기구 구성과 주민의견수렴 범위에 월성핵발전소 기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속하는 울산을 배제했기 때문이다. 또 재검토위원회가 ‘제대로 된 공론화’를 추진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크다.

한편,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지원단’(한국원자력환경공단 소속)은 3월 23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 대한 지역 의견수렴 용역’ 입찰공고를 냈다. 입찰공고는 지역공론화의 경우 지역별 시민참여단을 100명 선발하고, 숙의형 집단심층면접 대상은 “지역실행기구가 사전신청을 받아 원전 5km 이내 읍면동 전체 행정구역의 일반주민, 감시기구 관련자, 시민단체 등”으로 한정했다.

재검토지원단이 입찰 공고한 사업수행 내용을 살피면, 재검토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공론화에 ‘신고리 핵발전소 5~6호기 건설재개와 중단’ 공론화 형식을 그대로 모방했다. 전국공론화의 경우 전국 500명의 시민참여단을 모집한다. 모집 방법과 설문조사 형식, 종합토론회 등 운영방식까지 프로그램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와 거의 유사하다.

울산주민투표운동본부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는 ‘숙의 없는 숙의’ 프로그램이었으며, 478명의 시민참여단 가운데 최종 종합토론회 때까지 신고리 5~6호기가 어디에 들어서는지 아는 사람은 57.6%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2박 3일의 종합토론회 한 번으로 시민참여단은 기본 학습조차 부실해 제대로 된 숙의와 결과 도출이 어려웠으며, 이 폐해를 반복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결과는 50억 원 예산만 날리고 경주에 맥스터를 짓는 용도로밖에 결과물을 내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울산주민투표운동본부는 울산의 시민단체와 노동계·정당 등 95개 단체와 북구의회 의원 2명도 함께 활동하고 있다.

용석록 편집위원

탈핵신문 2020년 4월(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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