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녹색금융 지원에 핵발전 포함될까

녹색금융 분류 기준 내년 초까지 확정 예정

 “핵발전 투자, 환경친화적 분류는 매우 어려울 것”

유럽연합(EU)이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금융 상품 분류 규정에 잠정 합의했다. 이 잠정 합의는 지난 6월 발표된 초안을 바탕으로 유럽의회와 유럽연합 28개국 정부를 대표한 유럽연합 이사회가 합의한 것이다. 최종 확정을 위해서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U는 녹색 금융에 대한 분류 기준을 내년 초까지 확정 지은 이후 2021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지난 11일 벨기에 브뤼셀 EU본부에서 '유럽 그린딜'을 발표했다. (사진 = 유럽연합)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작년부터 지속가능한 사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녹색(green)’, ‘지속가능한(sustainable)’이라고 불리는 사업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만들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이 기준에 따라 2천억 달러(약 238조 원) 규모의 녹색 채권 시장이 개편될 것으로 예상했다.

녹색 채권은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화, 환경 오염 예방 등 친환경적인 프로젝트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특수 목적 채권이다. 이번 잠정 합의에 따라 녹색이거나 지속 가능하다고 불리는 모든 금융 상품은 친환경적인 이유를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유럽 녹색당의 바스 익하우트 유럽의회 의원은 이번 합의가 “지속가능한 투자에 대해 믿음직하고 야심에 찬 규정으로 EU는 지속가능한 금융 분야에서 세계를 이끌 것”이라며 기대에 찬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유럽연합 기술전문가그룹은 지난 6월, 녹색 금융 지원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적응, 물과 해양 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과 보호, 순환경제로의 전환, 폐기물 예방과 재활용, 오염 방지와 통제, 건강한 생태계 보호 등 6개 목표를 제시했다. 이들 6개 목표 중 1개 이상의 목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경우 녹색 금융으로 인정하는 초안을 발표했다. 이 초안에는 나머지 5개 목표에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도 추가했다.

이들 6개 목표만 강조하면 핵발전은 녹색 금융으로 지정될 가능성 있어 보인다. 핵발전의 경우, 석탄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기 때문에 기후변화 완화 효과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핵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고준위 핵폐기물을 처분할 안전한 방법이 없으므로 ‘오염 방지나 건강한 생태계 보호’ 등 다른 목표와 충돌하며, ‘나머지 5개 목표에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핵발전은 녹색 금융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 논의는 전통적으로 핵발전을 옹호하는 프랑스와 핵발전에 부정적인 독일,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등 국가 간 논쟁으로 이어졌다. 분류 기준에 녹색 금융에서 배제될 항목으로 핵발전을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았고, 기후변화 완화를 이유로 핵발전을 추가할 가능성을 열어 놓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국내 일부 언론은 “핵발전에 대한 투자도 녹색 금융에 포함될 것”이라는 보도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로이터 통신은 한 유럽의회 관리의 의견을 통해 “핵발전에 대한 투자를 배제하지는 않겠지만, 새로운 규정에서 핵발전 투자를 환경친화적인 것으로 분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보도했다.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라는 원칙을 핵발전이 지키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는 기후변화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였으며, 2050년까지 유럽연합을 ‘최초의 기후중립대륙’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또 이를 실행하기 위한 계획으로 ‘유럽 그린 딜’ 계획을 지난 11일 발표했다.

이헌석 편집위원(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장)

탈핵신문 2019년 12월(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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