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에서도 재검토위원회 해체 요구

“사용후핵연료 실상 국민 앞에 밝히는 일부터 시작해야”

핵없는사회를위한 충북행동이 10월 17일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후핵련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원회) 해체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핵없는 사회를 위한 충북행동이 10월 17일 충북도청 앞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해체를 촉구하고 있다.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기자회견에 앞서 신동혁 충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이자 탈핵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안면도, 굴업도, 부안, 울진 등지서 국민의 거세 저항에 부딪히면서 고준위핵폐기장 부지 선정은 커녕 국민적 합의도 마련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이는 핵폐기장 부지 선정 절차가 핵폐기물 처리장의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한 국민의 대응이고 그런 현실 인식에 대한 국민들의 분명한 대답”이라고 말했다. 이어 “포화상태에 달한 고준위핵폐기물 처리 대안을 지금까지 마련하지 못한 것은 국민의 동의도 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과학기술적 대안을 마련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회견문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핵발전소지역 주민과 시민사회학계 등으로 구성된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이하 재검토준비단)을 운영했으나, 지금의 재검토위원회는 재검토준비단이 주요하게 모았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재검토준비단 주요 쟁점사안이던 재검토 순서는 전국공론화 이후 지역공론화를 하자고 합의된 사안이다. 그러나 지금의 재검토위원회는 전국과 지역공론화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시간에 쫓겨 의제를 뒤섞어 추진되는 공론화는 정부가 원하는 답을 도출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검토위원회 구성에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것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꿴 것이며, 공론화의 첫 시작은 사용후핵연료 실상과 실태를 국민에 투명하게 밝히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며, 재검토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핵없는사회를위한 충북행동은 지구상에 원전이 있는 한 방사능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후쿠시마로부터 배우지 않았느냐고 반문하며, “우리는 지구상에 핵발전소가 없는 그날까지 핵발전과 싸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청주 = 청명 통신원(비움실천단)

탈핵신문 2019년 11월(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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