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사이전력 금품수수 지역건설회사와 유착관계

일본 핵발전소 입지 지방자치단체 전 부단체장과 전력회사 간부 사이에서 금품수수 사건이 발각됐다. 간사이전력 다카하마 핵발전소가 있는 후쿠이현 다카하마정 지역의 모리야마 에이지 씨가 간사이전력 임원 등 20명에게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소 7년간 현금, 금화, 상품권, 달러화 등 3억 1845만엔(약 35억 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것이다.

간사이전력은 야기 회장에게는 2개월간 월급 20% 반납, 이와네 사장은 1개월간 월급 20% 반납의 징계를 내렸을뿐 14명에 대해서는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조치라는 비난과 함께 회장과 사장이 사퇴할 뜻이 전혀 없음을 밝히면서 일본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모리야마 씨는 1977～87년 동안 다카하마정의 부단체장을 맡은 인물이며, 올해 3월에 90세로 사망했다. 그는 다카하마 핵발전소가 들어설 당시부터 다카하마정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며 그 과정에 관여했다. 그는 건설회사 ‘요시다개발’의 고문이었을 뿐만 아니라, 간사이전력의 자회사 ‘간덴플렌트’에서도 1987년부터 사망 전까지 약 30년 동안 비상근 고문을 맡아왔다.

간사이전력에 따르면 간사이전력이 요시다개발에게 직접 발주한 공사 금액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7억 4천만 엔이다. 이 외에도 요시다개발이 대형 건설회사를 통해 받은 공사비는 2014년부터 63억 7천만 엔이다.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후 강화된 핵관련시설의 안전 기준(신규제기준)에 따라 전국의 핵발전소에서 안전 대책 공사가 급증했지만, 그 배후에서 전력회사와 유착한 지역의 건설회사가 막대한 돈을 벌고 있었던 구조가 보인다.

간사이 전력은 9월 27일과 10월 2일 추가 기자회견을 열어 금품의 자세한 항목과 금품을 받은 간부 20명의 명단을 담은 사내 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9월에 만들어졌으나 그동안 비밀에 부쳐져 왔다. 간사이 전력은 향후 더 상세한 조사와 관계자 진퇴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제3자위원회를 설치할 방침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핵발전소 입지 지자체 - 지역 건설회사 – 전력회사의 유착관계를 보여준다. 건설회사에 공사비로 지불된 돈이 지역의 유지를 통해 전력회사 간부의 개인 주머니를 통해 돌려받고 있었던 셈이다.

오하라 츠나키 편집위원

탈핵신문 2019년 10월호(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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