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 공론화 계획 발표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원회)가 8월 2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20층에서 ‘바람직한 의견수렴 방안’을 주제로 ‘열린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재검토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는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를 지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형식대로 따라할 예정이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당시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던 만큼,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 방식, 책임 없는 정부 태도에 대해 많은 반발이 예상된다.

재검토위원회가 29일 발표자료에 따르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의견수렴은 전문가 의견수렴 - 전국 의견수렴 위해 참가자 500명 선정 - 숙의학습 4주 - 종합토론회 2박3일 프로그램을 진행 -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증설여부를 논의하는 지역의견수렴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8월 29일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가 개최한 토론회 장면. 재검토위는 '열린토론회'라는 이름을 붙였으나 재검토위원 구성 시 환경단체와 지역주민을 위원 구성에서 배제한 바 있다.  (사진 출처 : 재검토위원회)

재검토위는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건설여부를 핵발전소 소재지역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맡길 계획이다. 산업부는 핵발전소 소개지역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임시저장시설 건설 여부를 논의하는 지역실행기구 구성 공문을 보낸 상태다. 산업부는 임시저장시설 추가건설 여부에 대해 자체 계획이나 입장 발표가 없다. 정부는 발 빼고 임시저장시설을 공론화 형식으로 자치단체들간 또는 지역주민간 논의해 결정하라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있다. 

재검토위원회는 재검토 의제가 전문가 대상 과학기술과 법제도 관련 의제 8개, 전국민 대상 원전 외 관리방안 관련 의제 5개, 지역 관련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 의제 1개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5월 29일 재검토위원회를 '중립적 인사 15명'으로 구성했다면서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출범 당일 영광과 경주 등지에서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가 출범식장에 들어가려 했으나 산업부는 이를 제지했다.  산업부는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를 재검토위원회 위원 선정에서 배제했다.

재검토위원회는 8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9월부터 전문가 대상 의견수렴을 시작으로 공론화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탈핵 로드맵을 정확히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증설에 대해 공론화하는 것은 "핵발전소 계속 운전을 위한 꼼수"라는 비판도 크다. ‘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 반대 울산북구주민 대책위원회’는 월성핵발전소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증설 저지를 위해 울산북구 장날 선전전과 서명운동, 노동현장 선전전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용석록 편집위원

탈핵신문 2019년 9월(7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