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토위원장! 당장 사퇴하세요”

토론회 : 당면한 '고준위 핵폐기물 공론화'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가

질타 이어진 고준위핵폐기물 토론회

고준위핵폐기물 재검토위원장이 토론회 청중으로 참석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는 7월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당면한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풀어가야하는가’라는 제목의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영광, 경주, 광주, 전주, 고창, 울진, 서울 등 전국각지에서 모인 시민단체 활동가, 지역주민, 학계, 산업부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가 7월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있다.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고준위 준비단 위원 15명 중 지역과 시민단체 8명이 재검토위원회에 이해당사자들이 포함하는 안에 합의했으나 산업부 등의 반대로 결국 지역과 시민단체가 재검토위원회에서 배제되었다”라고 밝혔다. 또한 준비단 위원 전원이 합의한 재검토 항목과 의제가 축소되고 있다며, 강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발제에 나선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핵발전소 가동을 위한 임시저장고 증설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2021년 완공예정인 경주 임시저장고(맥스터)가 완공되더라도 월성 2~4호기는 2027~2029년 수명이 끝난다며, 핵발전소를 6~8년 더 가동하기 위해 설계수명 50년짜리 임시저장고를 짓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임시저장고 증설이 아니라, 포화시점에 맞춰 핵발전소를 폐쇄하는 것 더 적절하다는 것이다.

발제에 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서 토론자들은 이해당사자가 배제된 재검토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으며, 결국 임시저장고 증설에 맞춰 공론화가 진행되는 것 아니냐며 산업부를 질타했다.

김용국 영광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은 “지역주민들과 산업부 불신의 역사가 매우 깊으며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며, “재검토과정에 지역주민이 배제됨에 따라 불신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수진 박사도 “그간 정부의 고준위핵폐기물 정책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다”며 “법률 용어정리와 제도 등이 진행되지 않으면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희 녹색연합 팀장은 “핵발전소의 수명은 설비의 수명이 아니라, 핵폐기물 임시저장고의 크기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며 “임시저장고가 포화되는 핵발전소는 저장고 증설이 아니라 폐쇄되는 것이 맞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정정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위원장이 청중으로 참석했다. 질의응답 시간에 정정화 위원장은 “사용후핵연료가 뭔지 모르는 재검토위원들도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한 몰입도가 높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해 이번 공론화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오랫동안 갈등문제를 연구해온 연구자로서 이번 공론화는 필생의 과제”라며 “만약 가짜 공론화가 될 것이라면 자신은 언제든지 사퇴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지은 탈핵에너지전북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을 포함한 토론자와 청중들은 “정말로 제대로 된 공론화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면, ‘지금 당장’ 재검토위원장이 사퇴하고 재검토위원회를 재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정정화 위원장의 발언을 반박했다.

탈핵신문 2019년 7월호(68호)

탈핵신문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