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호> 12월 16일 일본 총선, 각 정당별 탈핵정책은?

12월 16일 일본 총선, 각 정당별 탈핵정책은?

다카노 사토시(에너지정의행동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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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선 직전의 12월 16일, 일본 총선이 실시된다. 후쿠시마제1핵발전소 사고 이후 처음 실시되는 총선인 만큼 핵발전 문제가 큰 쟁점이다.

사고 이후, 공공연하게 핵발전 추진을 내세우는 정당은 없지만, 핵발전 종료 시기와 재가동, 핵연료사이클 추진 여부를 둘러싼 각 정당별 입장은 가지각색이다. 또 폭넓은 논점이 존재하는 핵발전 문제에서 어느 분야를 중점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지를 살펴보면, 각 정당별 세밀한 차이도 판단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각 정당별 공약을 기초로 탈핵에 대한 입장을 검증한다. 나아가 시민운동 쪽에서는 어떻게 선거를 대응하고 있는지도 소개코자 한다.

민주당 ‘점진적 탈핵정책, 그러나 모호하고 모순적’

여당인 민주당의 탈핵정책은 모든 핵발전소 폐쇄시점에 대해, ‘2030년대에 원전 가동 중단이 가능토록 모든 정책자원을 투입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운전기한 40년 엄격히 적용’, ‘원자력규제위원회 안전확인 받은 원전만 재가동’, ‘원전 신설과 증설을 하지 않는다’는 3원칙을 제시했다. 또한 ‘고정가격매수제도를 활용해 풍력, 태양광 등 재생가능에너지를 비약적으로 보급시키겠다’고 언급하고 있으니, 점진적 탈핵정책이라 볼 수 있겠다.

그런데 애매한 부분도 눈에 띈다. 핵연료사이클사업에 대해 ‘사업방식 재검토’, 발전사업과 송전사업 분리에 대해 ‘검토한다’라고만 하고 있어, 탈핵에 대한 적극성이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민주당은 몹시 위험한 MOX연료(플루토늄과 우라늄 산화물의 핵연료―편집자 주)만을 사용하는 오오마핵발전소 등, 이미 착공한 핵발전소 공사를 계속하도록 허용했다. 벌써 2030년대 가동중단이라는 목표와는 모순적인 공약이다.

자민당 ‘겉보기엔 탈핵, 실제는 추진’

한편 최대 야당인 자민당은 ‘원자력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경제사회구조 확립’을 내세우며, ‘3년 동안 재생가능에너지를 최대한 도입하겠다’고 주장한다. 핵발전소 재가동 여부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판단하며, 모든 원전에 대해 3년 이내에 결론을 내릴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언뜻 보기엔 핵발전 추진처럼 보이지 않지만, 문제점이 많다. 우선 탈핵정책에 관한 언급이 적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랫동안 추진해 왔던 핵발전에 대한 반성이 한 마디도 없다. 전력회사나 핵마피아와의 관계가 깊은 의원도 많다. 그래서 탈핵운동 쪽에서는 자민당이 다시 정권을 잡게 되면, 3년 이내에 모든 핵발전소를 재가동시킬 것을 우려한다.

또한 최근 아베 총재는 신문 인터뷰에서 신규 핵발전소에 대해, ‘최신기술을 투입해 매우 안전한 곳에 짓는 게 더 나은지, 당연히 검토해야 한다’며 승인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핵발전 추진에 대한 욕망이 들여다보인다.

주목해야 할 제3세력, 일본미래당의 강력한 탈핵정책

언론은 민주당, 자민당 어느 쪽도 단독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은 어렵다고 예상한다. 선거 직전 수없이 생긴 새 정당 중 여기서는 세 곳을 소개한다.

가장 강력하게 탈핵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곳은 일본미래당이다. 당 대표는 가다 유키코 시가현 지사다. 그는 환경사회학자 출신으로, 신칸센(고속철) 새 역사 건설, 댐, 폐기물처분장 건설계획 중지 등 실적이 있는 환경지사다. 탈핵정책에 대해 ‘원전가동 중단 시점부터(2011년), 늦어도 10년 이내에 완전 폐로(원자로 해체)를 실시한다’, ‘몬주와 롯카쇼재처리공장 폐쇄’, ‘신규원전 금지’, ‘사용후핵연료 총량규제와 잠정적인 건식(乾式)보관 실시’ 등 명확한 방침을 내세웠다.

또한 오랫동안 핵발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연에너지로 전환할 것을 주장해 왔던, 이이다 데쓰나리 씨가 대표대행이 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이다 씨는 발전과 송·배전 분리와 분산형 발전 및 열병합발전 보급 등으로 공정한 전력 에너지시장을 형성하여, 에너지전환을 도모하겠다고 주장한다. 그는 서울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고, 탈핵신문 창간호에 그 내용이 실렸다.

 

<적극적인 탈핵을 주장하는 일본미래당 당 대표인 가타 유키코 시가현 지사와 동료들이 차량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모두의당, 일본유신당도 탈핵정책을 추진하나…

민나노당(=모두의 당)은 이번에 새로 생긴 당은 아니지만 새 정당으로 어느 정도 인기가 있다. ‘2020년대 원전 제로’, ‘신규원전 설치 금지’, ‘핵연료사이클계획 폐기와 사용후핵연료 직접처분(재처리를 하지 않고 폐기처분한다는 뜻) 실시’, ‘원전국민투표법 제정’ 등으로 탈핵정책을 추진한다. 더불어 ‘총괄원가방식 폐지’와 ‘전원(電源) 3법 재검토’ 등 핵발전으로 유입되는 돈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자세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런데 민나노당은 전형적인 신자유주의정책을 내건 정당이기도 하기 때문에, 전력개혁과 에너지전환이 시민부재의 단순한 대기업, 증권회사 우대정책이 될 수 있다는 염려도 제기되고 있다.

일본유신당은 ‘사용후핵연료 총량규제’, ‘중기적 건식보관’, ‘발전과 송전 분리, 시장원리 도입으로 전력수급 조정’을 내걸고, ‘기존 원자로를 사용한 원자력발전은, 2030년대까지 점차 폐쇄’라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재가동 여부와 핵연료사이클, 그리고 신규와 건설중인 핵발전소에 대한 언급은 없다. 또 하시모토 도루 대표대행의 핵발전 문제에 대한 발언은 오락가락하고 있고, 최근에도 일본미래당의 공약에 대해 “‘10년 후 원전 제로’를 외치는 건, ‘10년 후에 화성에 가겠다!’고 외치는 것과 같은 수준”이라고 트위터를 통해 비판하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한 그들의 진정성을 믿기 어렵다.

사민당 ‘적극적인 탈핵입장’, 공산당 ‘즉각폐로 방침, 그러나 반성없어…’

마지막으로 사민당과 공산당의 정책을 살펴보면, 사민당은 전통적으로 핵발전을 반대해 왔다. 이번 총선에도 신규핵발전소와 핵연료사이클 반대, 재가동 반대뿐만 아니라 ‘탈원전기본법을 제정하여, 노후 원자로 등 위험성이 큰 원자로부터 순차적으로 폐쇄하겠다’고 탈핵 입장을 밝혔다. 특히 피폭노동에 대한 언급이 많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그들은 ‘원전노동자의 피폭을 최소화하기 위한 체제 정비’, ‘피폭선량 등록관리제도를 근본적으로 강화하여, 국가 책임으로 선량관리를 철저히 한다’, ‘일용직노동자의 피폭노동 원칙적 금지’ 등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노동자 이외의 피폭자에 대한 건강검사, 피난할 권리 확충 등 사고피해 보상에 관해 가장 적극적인 대책을 내걸었다.

공산당은 ‘모든 원전을 재가동하지 않고, 폐로과정에 들어간다’며 즉각 폐로 방침을 내걸고, 가장 빠른 핵발전 제로를 주장하고 있으나, 과거에 핵발전을 인정했다는 사실에 대한 반성과 비판 없이 급격하게 탈핵을 주장하고, 다른 당과 선거협력도 하지 않는 자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많다.

한편, 지난 7월 출범한 일본 녹색당은 이번에 후보자를 내지 않았지만, ‘녹색당 및 녹색당과 연계하는 지역조직의 추천 혹은 지지 후보자 리스트’를 발표해 일본미래당과 사민당 등 타 정당 후보를 밀기로 했다.

 

	가동 중단 시점	신규핵발전소	비고
민주당	2030년대	신·증설 반대	착공한 핵발전소 공사 허용
자민당	구체적인 언급 없음	건설여부 검토	3년 이내 모든 핵발전소 재가동 우려
일본미래당	10년 이내 완전폐로	금지	강력한 탈핵정책 추진
민나노당	2020년대	금지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정책
일본유신당	2030년대	언급 없음	일관성 없는 발언
사민당	순차적 폐쇄	반대	전통적인 반핵, 탈핵기본법 제정
공산당	즉각 폐로	반대	핵발전 인정한 과거 반성 부재

<12월 16일 일본 총선, 정당별 탈핵정책>

 

시민단체들 각 정당 탈핵정책 검증 중, 총선결과에 탈핵운동의 행방이…

시민운동 움직임을 살펴보면, 금요일마다 총리관저 앞에서 재가동반대시위를 주최하는 ‘수도권반핵연합’은, “탈핵 ‘당신의 선택’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각 정당의 탈핵에 대한 열의를 4단계로 평가한 유인물을 시위 참가자 등에게 배포하며 여론을 환기시키고 있다.

또 탈핵에 관심있는 유명인사와 교수들, 그리고 시민들로 구성된 ‘탈핵대합류’는 ‘탈핵성적표’를 만들었다. 이것은 후보자들에게 핵발전 정책에 관한 20개 문항의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답에 점수를 매긴 것으로, 그 결과는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탈핵이 더 진행되든 다시 핵발전 추진으로 가든 간에, 현재 정책은 틀림없이 크게 바뀔 것이다. 대다수의 일본국민이 핵발전에 반대하고 있는데, 과연 그 뜻을 선거에 반영시킬 수 있을 것인가. 탈핵운동의 향방이 오는 16일 결과에 달렸다.

발행일 : 2012.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