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참의원 선거 핵 발전 반대 여론 반영 못해

7월 21일 일본에서 열린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 연합 여당이 개편 의석수의 절반(63석)을 웃도는 71석(자민 57석, 공명14석)을 확보했다. 참의원은 6년 임기 총 24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3년마다 진행되는 선거를 통해 절반씩 개편된다. 여당은 선거를 통해 참의원 총 의석수의 과반수를 유지했지만, 헌법 개정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8년째인 올해, 핵 발전을 비롯한 에너지 관련 정책은 선거에서 주요 쟁점이 되지 못했다. 재가동 반대, 핵발전 제로를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는 여전하지만, 선거에서는 에너지 문제가 큰 주목을 받지 못 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핵발전소 재가동과 재생가능 에너지 도입 등에 대해 각 당이 제시한 에너지 정책에는 명확한 차이점이 있다. 먼저 주요 각 당이 내놓은 정책공약을 보자.

자민당 찬핵 입장

공명당과 국민민주당 등 애매한 입장

자민당은 작년 7월 아베 내각이 각의(국무회의) 결정한 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 에너지 믹스의 확실한 실현’을 내걸었다. 핵 발전을 주요한 기저 전원으로 삼고, 2030년도 전원구성의 20~22%를 핵 발전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핵발전소 재가동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여당 공명당과 야당 국민민주당·일본유신회는 핵발전 정책에 관해 애매한 입장을 취했다. 재생가능 에너지를 확대하고 핵 발전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를 구축하겠다는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핵발전소 재가동에 대해서는 피난 계획 내실화와 관계 지방자치단체 동의 필수화 등을 조건부로 용인하는 입장이다.

■ 이번 참의원 선거 결과 각 당이 얻은 의석 수

구분	집권 연합		야당
	자민당	공명당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공산당
이번선거 의석	57	14	17	6	7
총 의석	113	28	32	21	13

구분	야당
	일본 유신회	사민당	레이와 신센구미	NHK에서 국민을 지키는 모임	무소속 등  기타
이번선거 의석	10	1	2	1	9
총 의석	16	2	2	1	17

야 3당 확실한 탈핵 주장

한편 핵발전소 반대 입장을 명확히 내건 정당은 입헌민주당, 공산당, 사민당이다. 입헌민주당은 핵발전소 재가동을 인정하지 않고 ‘핵발전소 제로 기본법안’ 조기 도입, 2030년까지 석탄화력 발전소 폐쇄를 제시했다. 공산당은 핵발전소 재가동을 중지하고, 모든 핵발전소가 폐로 과정에 들어갈 것을 공약했다, 또한 핵연료 사이클을 포기하고 재처리 공장 등 관련 시설을 폐기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제시했다. 사민당 또한 핵발전소 재가동에 반대하고 2050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 100%를 목표로 삼았다.

핵발전소 소재 지역도 탈핵 후보 큰 힘 발휘 못해

한편, 핵발전소가 입지한 13개 선거구에서는 총 17의석을 둘러싸고 야당의 핵발전소 재가동 반대 후보와 자민당의 재가동 찬성 후보가 날카로운 선거전을 벌였다. 도쿄전력 가시와자키가리와 핵발전소가 있는 니가타현 선거구에서는 핵발전소 제로와 재생가능에너지 추진을 주장한 무소속 야당통일 신인 후보 우치코시 사쿠에(변호사) 씨가 자민당 현직 후보를 누르고 당선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야당 탈핵 후보는 6의석을 확보하는데 그친 반면, 자민당 후보는 11의석을 차지하는 등 전반적으로 재가동 추진파가 우세했다.

신당 ‘레이와신센구미’의 신선한 도전

이번 선거에서 획기적이었던 것은, 핵발전소 사고 이후 연예인 활동을 그만두고 정치에 뛰어든 야마모토 타로가 결성한 ‘레이와신센구미’가 비례대표 2석을 확보한 것이다. 레이와신센구미는 핵발전소 폐지 주장과 동시에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걸었다. 이번 선거에서도 비례 대표 1번과 2번에 중증 지체장애인을 지정했고, 결국 2명을 국회에 보내는데 성공했다. 한편, 비례대표 3번이던 야마모토 타로 본인은 당선하지 못했다.

오하라 츠나키 편집위원

2019년 8월(6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