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라 건설되는 핵사고 제염폐기물 감량화 시설

일본 원자력시민위원회가 지적하는 

후쿠시마 제염 사업의 실태

일본 싱크탱크 원자력시민위원회는 지난 5월 29일 “제염 예산 중 절반을 차지하는 ‘감량화 시설(일본 표기는 減容化施設, 감용화시설)’의 폭주(暴走)”라는 제목으로, 후쿠시마현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염 사업의 실태를 밝히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탈핵신문은 지난 64호와 67호에서, 후쿠시마현에서 발생한 오염토가 공공시설 및 농지조성 사업에 재활용되는 실태를 다뤄왔다. 이번 호에서는 원자력시민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를 중심으로 현재 후쿠시마현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염 사업의 개요와 그 문제점에 대해 소개한다.

후쿠시마현 이이타테무라 고이야지구에 있는 소각시설.  2014년 9월 가동을 시작해 2018년 1월에 해체됐다.   사진출처 : 일본 환경성		후쿠시마현 나미에마치에 있는 소삭시설. 2015년 6월에 가동을 시작해 현재도 가동 중이다.   사진출처 : 일본 환경성

잇따라 건설된 ‘감량화 시설’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사고 수습 비용은 총 22조엔(2016년 에너지백서)이다. 내용을 대략 정리하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폐로 및 오염수 대책 비용 : 8조엔, 배상비용 : 8조엔, 제염 비용 6조엔이다. 원자력시민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성이 2018년 3월까지 제염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약 3조엔이다. 그리고 원자력시민위원회가 그 내역을 알아본 결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사용된 제염 비용 중 약 54%에 해당되는 1조 2529억엔이 ‘감량화 시설’ 에 충당되었다.

감량화 시설이란 아주 단기간으로 건설·사용된 후 바로 해체되는 임시 대형 소각로를 말한다. 시설 운영 기간은 대부분 1년 이하부터 3년 안팎이다. 2012년 이후 후쿠시마 현에는 이러한 감량화 시설이 잇따라 건설되었고, 그 수는 현재까지 총 21곳에 이른다. 제염 작업을 통해 생기는 오염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은 감량화 시설에서 소각해왔다. 그러나 감량화 시설의 방사능 관리는 아주 어수선하기 짝이 없다. 임시 소각시설이므로 안정성이 낮은데다가, 소각으로 생기는 배기가스 중에 포함되는 방사성 분진을 제거하기 위한 필터 효율은 아주 낮다.

감량화시설은 방사성물질 또다시 양산

현재, 후쿠시마현 오쿠마마치와 후타바마치에 걸쳐 약 16㎢ 면적의 땅에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를 둘러싸는 형태로 중간저장시설이 조성 중이다. 중간 저장시설에는 후쿠시마현 곳곳에서 생긴 제염폐기물 약 1400만㎥가 운반될 예정이다. 환경성은 이 중간 저장시설에서 제염폐기물을 관리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0년이며, 그 후에는 후쿠시마 현 외에 마련될 예정인 최종처분장으로 반출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환경성이 애써 방사성 폐기물 감량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환경성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생긴 방사성폐기물 관리기준을 80배 인상해, 8000Bq/kg 이하이면 모두 일반 쓰레기와 함께 처리하거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했다. 감량화 시설에서 소각하거나 오염토를 재활용하는 것은 결국 제염작업을 통해 모은 방사성 물질을 또다시 각지에 뿌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산림 제염과 목재 바이오매스 발전 개발

게다가, 원자력시민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성은 지금까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온 산림 제염을 이후 추진할 의향을 나타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성은 2018년 3월에 진행한 관련 위원회 회의에서 ‘간벌 등 산림 정비와 함께 포괄적으로 산림 제염을 함과 동시에 그에 따라 생기는 폐기물을 소각해 감량한다. 그리고 소각을 통해 생긴 열은 바이오매스 발전에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제염 사업은 올바른 선택이었을까?

무엇보다 먼저 따져야 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한 제염작업은 후쿠시마 현민을 방사선으로부터 보호하는 수단으로 과연 올바른 수단이었을까? 원자력시민위원회 보고서는 그 점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리고 피폭 저감을 위해 제일 먼저 정부가 해야 했단 것은 ‘제염’이 아닌 제대로 된 ‘피난 정책’이었다고 주장한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비용의 약 1/4이 제염작업에 투입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및 산업계는 제염을 공공사업 이익으로 여기고, 기업의 비즈니스 찬스로 이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보고서는 강하게 지적하고 있다.

탈핵신문 2019년 7월호(68호)

오하라 츠나키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