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없는 희망 … UAE 정비 반쪽 계약 논란

지난 23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전KPS 컨소시엄과 두산중공업이 바라카 핵발전소 운영법인인 나와에너지(Nawah Energy)와 정비사업계약을 각각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라 이들 기업은 UAE 바라카 핵발전소 4기의 정비서비스를 담당할 예정이다. 한수원과 한전KPS는 바라카 핵발전소 정비계획 수립 등 의사결정에 참여할 예정이며, 두산중공업은 주기기 등 전문분야 정비를 담당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체결된 계약 기간은 5년이며, 수주금액은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소식에 보수 언론들은 ‘탈원전 정책 탓’에 이번 계약의 정비 범위나 기간이 반 토막 났다며 일제히 정부를 비판했다. 단독계약 시 계약금액이 2~3조 원에 이르고, 전체 계약 기간도 10~15년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2009년 UAE 핵발전소 수출 당시 향후 60년간 70조 원의 정비계약을 얻을 수 있다는 식의 보도가 나왔으나, 이는 지나치게 부풀려진 것이다. 이후 정비계약을 어떻게 맺을 것인지에 대해 공식적인 합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후에도 비슷한 보도가 많았지만, 이 이야기는 모두 핵산업계 인사들의 ‘희망 섞인 발언’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에 불과했다.

‘탈원전 정책’ 때문에 계약이 축소되었다는 비판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도 해명자료를 통해 한국 정부의 핵발전 정책과 이번 계약은 무관하다는 UAE 나와에너지의 공식 답변을 소개했다. 한수원 정재훈 사장은 6월 2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2017년 2월에 정비계약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이미 경쟁 입찰로 전환되었다”며 현 정부 출범 이전부터 단독계약은 불가능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 UAE에 특사로 파견되었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문재인 정부가 UAE 사업을 넘겨받았을 때는 이미 물 건너간 상태”였다며 “한전KPS가 신뢰를 잃어 말도 못 꺼내는 분위기였으며, 꺼진 불씨를 현 정부가 살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원래 핵발전소 건설계약과 정비계약은 전혀 별개의 계약이다. 반드시 건설 업체가 정비까지 진행해야 한다는 규칙도 없다. 표준화된 공정에 따라 다양한 설비가 운영되는 핵발전소 특성상 단일 업체에 모든 정비를 맡기는 보다 다양한 업체에 나눠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도 전체 핵발전소 정비를 통으로 한 업체에 맡기는 경우는 없다. 기기나 설비별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고 있으며, 업체 역시 다양하다.

탈핵신문 2019년 7월호(68호)

탈핵신문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