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탈원전 반대운동 방향 바뀌나

에너지정책파탄 및 비리 진상규명 특위 출범

지난 12일, 자유한국당은 국회에서 ‘에너지정책 파탄 및 비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이하 에너지특위)’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초기 ‘원전정책 진상 규명 및 대책마련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를 주장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가 확정된 이후에는 기존 특위를 확대개편한 ‘재앙적 탈원전 저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특별위원회’를 통해 신한울(신울진) 3·4호기 건설 재개 활동을 펼쳐왔다. 매번 특위 이름이 주요 활동 방향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던 만큼, 이번 자유한국당 에너지특위 구성이 향후 탈원전 반대운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7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에너지정책파탄 및 비리진상규명 특별위원회 1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 출처 : 김기선 의원 페이스북

에너지특위 1차 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동안 대통령께서 영화 한 편 보고, 잘못된 미신으로 탈원전 정책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비리를 보면서 ‘이건 의도된 비리를 위한 탈원전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최근 태양광 보급·확대 과정에서 일부 여권인사가 개입되어 각종 보조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정조준한 것이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도 이날 행사에서 “소위 좌파 활동가들의 ‘복마전’이 되어 버린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문제점도 파헤쳐 국민과 함께 정책을 바로잡아야겠다는 취지에서 특위를 개편하게 되었다”고 에너지특위 개편 이유를 밝혔다.

한편 최근 보수언론은 태양광 협동조합을 운영 중인 한 친여인사가 서울시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중 일부를 자신의 개인회사에 불법 하도급하는 방식으로 이익금을 빼돌렸다며 기사를 연일 쏟아냈다. 이 협동조합의 불법 하도급은 올해 5월, 서울시 감사과정에서 적발되어 현재는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퇴출된 상태다. 서울시는 보조금을 받는 업체가 하도급을 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태양광 협동조합 하도급 문제에 친여 인사가 얽혀 있다는 점을 들어 과거보다 더 공세적인 탈원전 반대 활동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탈핵신문

탈핵신문 2019년 8월(6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