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도 핵발전 줄인다 … 황교안 머쓱

5월 21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국회에서 파비앙 페논 주한 프랑스 대사를 만나 탈핵은 시기상조라는 답을 들으려다가 머쓱해졌다. 페논 대사는 프랑스가 핵발전 비중을 점차 줄일 계획이라고 답했기 때문이다.

황 대표는 페논 대사에게 “프랑스가 최근 탈원전 유지 비율을 50%로 하겠다는 목표를 뒤로 미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프랑스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페논 대사는 프랑스는 기후변화 대응을 하기 위해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고 있으며, 이에 맞춰 핵발전 비중도 조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자 황 대표는 “자유한국당은 탈원전 정책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프랑스 역시 이런 관점에서 원전 줄이기를 연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재차 물었다.

이에 페논 대사는 “프랑스의 에너지 정책은 핵발전 비중을 점차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다시 설명했다.

프랑스는 2015년 통과된 에너지전환법을 통해 현재 75% 수준인 핵발전 비중을 2025년 50%로 줄이는 계획을 추진 중이었다. 그러나 마크롱 대통령 취임과 함께 계획이 변경되어 목표 기한이 2035년으로 늦춰졌다. 이에 따라 현재 58기의 핵발전소 14기가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 후퇴에 대해 프랑스 내에서는 논란이 컸다. 현직 환경부 장관이 TV 출연 중 장관 사퇴를 발표하는 가하면, 프랑스 탈핵운동 진영의 시위가 계속 이어졌다. 하지만 이는 목표 시한을 줄인 것일 뿐 핵발전소를 줄이겠다는 기본 취지는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페논 프랑스 대사의 대답은 이러한 기본 취지를 반영한 것이었다.

핵발전 강국인 프랑스조차 핵발전 비중을 줄이는 정책을 펼치는 현실은 그동안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과 찬핵진영은 이런 현실을 애써 무시하다가 프랑스 대사로부터 현 상황을 제대로 들은 것이다.

탈핵신문

탈핵신문 2019년 6월호(6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