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탈핵정책 미흡, 찬핵진영은 탈원전 정책 맹비난

3차 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장 찬핵진영 대거 참석

신한울 3~4호기 건설 요구 등 정부 비판

산업통상자원부가 4월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에 찬핵진영이 대거 참석해 기본계획 반대와 공청회 무효를 주장했다. 찬핵진영과 신한울 3·4호기 건설 요구 주민은 이날 공청회가 끝난 뒤 합동기자회견을 진행했다.

4월 19일 찬핵진영이 정부의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무효를 주장하며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강창호 페이스북

산업부는 이날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현재 7~8%를 2040년까지 30~35%로 늘릴 계획이며,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주범인 석탄 발전을 감축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핵발전소 수출 지원을 통해 일감을 계속 확보함으로써 산업·인력 핵심 생태계는 유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원전해체 등 후행 주기 산업과 미래 유망분야’를 육성해 산업구조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청회가 끝나자 찬핵진영(원자력정책연대, 사실과과학, 행동하는자유시민, 신한울3·4호기 건설재개 범국민서명운동본부)은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최연혜(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원전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있음에도 태양광과 가스발전에 우리나라 에너지 안전을 맡기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신한울3·4호기 건설재개 범국민서명운동본부 공동대표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언주 국회의원(자유한국당, 행동하는자유시민 대표)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피눈물을 흘리는데 대통령이라는 자가 자기의 잘난 이상을 실현하려고 국민들을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강창호 원자력정책연대 법리분과위원장은 3차 에너지기본계획이 위법하다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원자력정책연대는 지난해 217명의 원고인단을 구성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취소소송도 진행 중이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은 에너지안보, 경제발전, 미래세대까지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강창호 원자력정책연대 법리분과위원장은 4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에 대해 “원자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은 없고, 탈핵무당과 권력의 부역자들이 한통속이 되어 국가경제를 말아먹고,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다”고 적었다.

탈핵신문

탈핵신문 2019년 5월호(6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