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슈피겔지 왜곡한 국내 언론들

독일 유력 주간지 ‘슈피겔’은 5월 3일 자에 ‘재생가능한 미래를 향한 길에서 독일의 실패’란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이 기사에서 슈피겔은 ‘에네르기벤데’(에너지전환)라는 용어를 일반 명사로 만들 정도로 에너지전환에 적극적이었던 독일이 덴마크나 스웨덴 같은 나라에 뒤처질 위기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슈피겔은 그 이유로 △핵발전과 함께 석탄화력발전을 중단하지 않고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했고, △정부 부처와 정치권의 정책실현 의지가 부족하고, △풍력발전이나 송전시설에 대한 시민들 반발이 크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슈피겔은 탄소세 도입, 수소에너지 보급, 시민과 함께 에너지전환정책 실행을 제시했다.

이와 같은 슈피겔 보도에 대해 국내 보수언론들은 ‘독일의 후회’, ‘탈원전 독일 실패 판정’, ‘독일 탈원전 실패 위기에 처해있다’라는 기사와 사설을 내고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을 비판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슈피겔의 기사는 오히려 에너지전환 정책이 너무 느리게 진행되고 있고, 정부는 정책 의지가 약하다는 비판을 한 것이었다. 또한 에너지전환 비용 부담을 감수하기 위해 탄소세와 같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음에도 국내 보수언론들은 독일의 탈원전 정책이 비용 부담 때문에 실패했다고 했다. 심지어 슈피겔 기사에는 언급조차 되지 않은 전기요금 문제를 언급한 언론도 있었다.

기사의 일부 내용만을 발췌해 강조하는 ‘침소봉대’형 기사가 기성 언론을 통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런 기사는 유튜브와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가짜뉴스로 발전되어 국민들에게 엉터리 정보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슈피겔지 기사 왜곡 파문은 그동안 보수 언론이 여론을 어떻게 왜곡해 왔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로 볼 수 있다.

탈핵신문

탈핵신문 2019년 6월호(6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