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폐로작업에 외국인 노동자 투입 방침

도쿄전력은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새로운 체류 자격인 ‘특정 기능’ 실습생을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폐로 작업 현장에 투입할 방침을 밝혔다.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4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 수조의 냉각펌프 케이블이 손상되어 노동자들이 복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출처 : 도쿄전력

‘특정 기능’은 일손이 부족한 각종 노동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확대시키기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도입한 자격이다. 이것은 의료와 농업 등 총 14개 업종에 외국인 노동자 투입을 확대할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폐로 작업 현장에서는 하루에 약 4000명의 도쿄전력과 협력업체 직원들을 투입하고 있지만, 만성적인 일손 부족을 겪고 있다. 현장 노동자의 피폭 선량 한도는 연간 50밀리 시버트, 5년간 100밀리 시버트다. 노동자가 일정 피폭선량을 넘으면 작업을 중단해야 하므로, 사업자는 상시적인 노동자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일본 법무성은 그 동안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내 작업은 해외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업무가 아니라며, ‘국제 공헌을 취지로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 기능실습 제도와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 투입을 금지해 왔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이번 ‘특정 기능’ 자격 도입으로 기존의 방침을 180도 바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마이니치 신문은 후쿠시마 오염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염작업에도 외국인 노동자의 새로운 체류 자격인 ‘특정 기능’ 실습생을 투입하는 것을 일본 정부가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기존 제도에서 외국인 실습생이 제염작업에 종사한 것이 문제가 되었을 때, 일본 정부는 외국인 실습생의 제염작업 금지 입장을 표명했었다. 정부는 제염작업에 관해서도 기존 입장을 포기한 셈이다.

일본 반핵 시민단체 원자력자료정보실은 4월 26일 성명서를 통해 후쿠시마 사고 현장에 외국인 노동자를 도입하는 것에 강하게 반발했다. 원자력자료정보실은 후쿠시마 폐로 작업에는 피폭이 동반된다며, 일상생활에서 쓰는 일본어 회화 수준으로는 방사선 방호에 관한 충분한 교육과 훈련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 외에도 외국인 노동자의 누적 피폭선량 관리, 귀국 후 장기적 건강관리가 불가능한 점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오하라 츠나키 편집위원

탈핵신문 2019년 5월호(6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