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없는 탈원전 공방

정부 산업통상자원부가 4월 19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을 발표하면서 공청회를 열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핵발전소를 감축하고 석탄화력 발전소를 줄이며, 재생에너지 비중은 2040년까지 30~35%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핵발전 관련 정부 계획은 설계수명까지 가동한 핵발전소는 수명을 연장하지 않고, 신규 핵발전소는 짓지 않으면서 60년 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것이다. 또 산업부는 핵 산업 관련 수출 지원을 통해 일감을 계속 확보함으로써 산업과 인력 핵심생태계는 유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원전해체와 후행주기 산업 등을 육성해 산업구조 전환을 지원하고, 수소차 40만대 확대 계획과 수소경제법 제정 계획도 밝혔다.

핵발전소를 수출하고 핵 산업 핵심 생태계는 유지해 나가면서 ‘탈원전’ 한다고 말할 수 없다. 후행주기 사업은 해체산업 외에 핵재처리 등 연구사업에 돈만 쏟아 붇겠다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정부가 ‘탈원전’ 의지가 있다면 핵 발전은 왜 안 되는지, 재생에너지 확대가 왜 필요한지 많은 시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계획만 발표하고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정권 바뀌면 도로 제자리가 되기 쉽다. 탈원전’ 한다면서 핵발전소를 수출한다니 누가 이를 지지할 수 있겠는가.

정부 에너지기본계획안 발표 공청회 장에는 ‘탈원전 반대’ 세력이 수십 명 참석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많은 언론도 그들의 목소리를 빌어 탈원전 없는 탈원전 정권을 비판하고 있다. 찬핵세력을 지지할 수 없음에도 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지지할 수 없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현 정권이 탈원전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한 번의 기회가 있다. 고준위핵폐기물 처리방안 공론화를 온 국민이 다 참여하도록 진행하라. 모든 국민이 공론화에 참여하며, 수십 차례 토론과 해법을 찾아가며, 누구나 토론자로 나설 수 있는 광장을 마련하라. 고준위핵폐기물 처리 방안은 이해당사자가 재검토위워회에 들어간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모든 국민이 핵폐기물의 위험성과 처리방안 없음을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탈원전은 될 것이며, 탈원전 반대세력은 저절로 힘을 잃지 않겠는가. 

탈핵신문 2019년 5월호(6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