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호> 2030년대 탈핵？ 일본정부는 의지 없어

2030년대 탈핵？ 일본정부는 의지 없어

고노 다이스케 편집위원

---

일본 시민들, 압도적인 탈핵지지

지난 ６월 29일 일본정부 ‘에너지·환경회의’는, 2030년 총발전량에서 핵발전 비율을 세 개의 선택지로 ①0％ 시나리오, ②15％ 시나리오, ③20～25％ 시나리오로 정리한 바 있다. 나아가 일본정부는 7월 2일부터~８월 12일까지 이 3가지 선택지에 대해, 인터넷 등을 통해 일반 시민의 의견을 모았고, 그 결과는 약 9만 건의 의견들 중 87％가 ‘0％시나리오’를 지지했다. 같은 시기 전국 11곳에서 열린 의견청취회에서도, 핵추진파의 동원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실제 전력회사 직원이 핵발전을 지지하는 의견을 표명해, 여론의 큰 비판을 받기도 했다) 67％가 ‘0％ 시나리오’를 지지했다.

한편 또 다른 측면에서는, 다음 대지진이 염려되는 오늘날의 일본에서, 핵발전에서 즉각 손을 떼냐 마냐가 시험대에 올라 있는 상황인데, 머나먼 미래인 2030년으로 접근한다는 문제설정 자체가 큰 비판을 받고 있다.

잠재적 핵무기 보유국가의 지위를 어떻게든 유지하고 싶은 일본정부로서는, 핵연료사이클 유지가 가능한 ‘15％ 시나리오’를 타협점으로 하고 싶었을 것이다(일본 담포포사 소식지 1539호,　8월 2일자).

일본, “그래도 핵연료사이클과 수출은 계속 추진하겠다”

이 결과를 받아들인 에너지·환경회의는 9월 14일 회의에서 ‘혁신적 에너지·환경전략’(이하 ‘전략’)을 결정했다. 이 ‘전략’은 “2030년대에 핵발전 가동을 멈추는 것이 가능하게 한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①가동은 (운전 시작부터) 40년까지 ②원자력규제위원회의 안전확인을 받은 발전소에 한해 당분간 재가동 ③핵발전소 신설 및 증설은 않는다는 세 가지 원칙을 세웠다. 더불어, 목표달성을 위해 올 연말까지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위한 공정표와 새로운 온난화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런데 ‘전략’은 모순적이게도 “핵연료사이클을 당분간 계속한다”는 방침 또한 세웠다. 핵무기 재료가 되는 플루토늄 생산을 계속하겠다는 뜻이다. 그 핵심시설인 고속증식로 ‘몬주’는 작년 3·11 동일본 대지진 시 사고로 가동이 중단돼, 현재 복구 전망이 불확실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에서는 ‘몬주’를 방사성폐기물을 줄이는 연구 등에 사용한 후 폐기하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것은 이미 보유한 플루토늄과 새로 생산할 플루토늄을 플루서멀(Plu-thermal, 사용후핵연료에서 추출한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혼합한 MOX연료를 이용해 핵발전하는 것을 의미-편집자 주)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점에 대해 일본정부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고 “국제기구와 각국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만 언급했다. 이런 스스로의 모순을 일본정부도 알고 있으니, ‘전략’은 사용후핵연료 직접처분(재처리를 하지 않음)에 대한 연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략’은 수출정책을 유지하겠다는 것도 밝혔다. 국내 산업계의 반발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다. 설마 플루토늄을 ‘핵무기 이외 목적으로 모두 소비한다’는 국제공약을 지키기 위해, 수출유지를 언급한 것은 아닐 터이다. 플루토늄 수출은 핵무기 확산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탈핵 정말 가능할까?　일본정부는 처음부터 엉거주춤

에너지·환경회의 결정이 있은 다음 날 9월 15일, 에다노 경제산업장관은 아오모리 현지사와의 회담 자리에서 도쿄전력이 건설 중인 아오모리현 히가시도오리 핵발전소의 공사 재개는 부정했으나, “설치 및 착공 허가를 변경하지 않겠다”며 역시 건설 중인 아오모리현의 전원개발주식회사(Ｊ파워) 오오마 핵발전소와 주고쿠전력 시마네 핵발전소 3호기 건설 재개를 허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날 결정한 “핵발전소 신설 및 증설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벌써 굽히는 발언이다. 게다가 이 핵발전소들이 가동되면 40년 동안 계속되기 때문에 2030년대의 탈핵은 불가능하다. 이 발언을 받아 Ｊ파워는 9월 28일, 중단된 오오마 핵발전소 건설공사를 올해 안에 재개할 방침을 세웠다.

또 일본정부는 9월 17일의 국제원자려기구(IAEA) 연차총회에서 새 에너지정책을 설명하면서, “끊임없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탈핵정책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선언한 셈이다. 나아가 9월 19일 일본정부는, 9월 14일의 ‘혁신적 에너지·환경전략’을 각의결정하지 않기로 했다. 즉 정부의 공식결정으로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결국 ‘혁신적 에너지·환경전략’은 참고자료로 자리매김 되고 말았다. 에너지·환경회의 결정으로부터 불과 5일만의 일이다.

발행일 : 2012.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