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물 공론화는 임시저장시설 증설하려는 꼼수”

울산·부산 탈핵진영 정부계획 강하게 비판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하 탈핵울산행동)은 4월 10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고준위핵폐기물 관리방안 재검토위원회에 핵폐기물 관리 방안을 맡길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4월 10일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고준위핵폐기물 관리방안 재검토 위원회에 핵폐기물 관리 방안을 맡길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범

스웨덴은 1991년부터 9년에 걸쳐 핵발전소 8개 지역 타당성 조사를 완료했다. 이 조사를 통해 지질학적 부적합지와 주민 거부지역은 제외하고, 두 지역을 최종처분장 후보지로 정했다. 하지만, 스웨덴 환경법원은 핵폐기물 보관용기가 부식될 우려가 있다며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최종처분장 건설허가 신청을 거부했다.

핀란드는 1983년 방사성폐기물 정부원칙 수립 후 327개 지역 환경영향평가 진행, 1987년 5개 지역 부지특성조사 진행, 1993년 7년 동안 부지 상세조사 진행, 2000년 온킬로오토가 최종 후보지로 선정, 2016년부터 처분장 건설을 시작했다. 20년 동안 진행한 부지조사와 부지선정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했다. 핀란드는 지하 500미터 화강암반 동굴에 핵폐기물을 심지층 처분할 계획이지만, 처분 용기인 구리 원통의 부식 가능성, 화재와 폭발 위험, 지하수 유입 등의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 지난 30년 동안 핵폐기장 부지선정을 위한 정책을 처음에는 정부 주도형 -> 이후 유치 신청지역 지역자원사업 제시 -> 부지공모 형식 -> 사업자 주도형 -> 유치공모 방식 -> 공론화로 변경해 왔다.

탈핵울산행동은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정부 계획 없이 공론화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뜻인가”라고 물으며, 모든 국민에게 고준위핵폐기물의 존재와 위험성, 해결방안 없음을 제대로 알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 과정을 통해 국민들은 핵발전 전기가 가장 비싼 전기이며 기장 위험한 에너지임을 알게 되고, ‘탈원전’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선언했지만, 2017년 3개월 만에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와 중단을 묻는 공론화를 진행했다. 그 공론화는 정부 입장 없이 국민들끼리의 찬반 논쟁으로 이어졌다. 신고리 5·6호기는 울산지역에 지어지는 것이었지만 당시 공론화 때 울산지역 시민참여단은 478명 가운데 7명밖에 되지 않았다. 사실상 핵발전소 없는 수도권이 건설 재개를 결정한 것이다.

탈핵부산시민연대가 4월 11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고준위핵폐기물 재검토위원회 구성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부산시민연대는 4월 11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부의 고준위핵폐기물 재검토위원회 구성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작년 5월부터 11월까지 산업부가 재검토준비단을 운영했지만 산업부는 준비단이 합의한 최소한의 원칙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산업부 발표는 부산과 울산, 경주와 울진, 영광에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을 그럴듯한 과정으로 빠르게 결론짓고 건설하고자 하는 위원회 구성”이라고 지적했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법률적으로도 규정되어 있는 명칭을 사용후핵연료로 바꾼 것은 논의 대상을 축소하고 재처리에 대한 의향을 내비친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이해당사자들이 배제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진통이 예상되는 과정을 피하고, 빠르고 신속하게 공론화를 마무리 짓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울산 = 이상범 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탈핵신문 2019년 4월호(65호 _ 복간준비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