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 많은 핵재처리 사업 계속할 것인가

 

밀실 행정 중단·핵재처리 실험 중단 촉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산하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사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원회)가 2020년까지 사업 지속을 명시한 권고문을 정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탈핵진영의 정부 비판이 이어지자, 과기부는 재검토위원회의 보고서만 국회에 제출했을 뿐 정부는 최종 방침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파이로프로세싱(핵재처리)과 소듐냉각고속로 사업에 대해 국회 내에서도 찬반 논란이 일자, 국회는 지난해 11월 2018년도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 연구비 예산안 531억원을 ‘수시배정’했다(수시배정은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 중 사업계획이 미비하거나 법률 제·개정 등 조건을 충족해야만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기획재정부가 사업계획을 검토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는 제도를 뜻함, 편집자 주). 이후 과기정통부는 12월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해 고준위핵폐기물 재처리와 소듐냉각고속로 사업 재검토에 들어갔다. 하지만 사업 반대측 전문가들은 검증 내용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자 보이콧을 선언했고, 재검토위원회는 사업 찬성 측 전문가들의 의견만 수렴해 활동을 마무리했다.

 

3월 23일(금) 과기정통부는 재검토위원회가 제출한 최종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도 일반 공개를 하지 않았다. 이후 언론을 통해 재검토위원회의 보고서 내용에 ‘2020년까지 사업을 지속하라’는 권고안이 담겨있다고 알려지자, 과기정통부는 3월 28일(수)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파이로-SFR(소듐냉각고속로)) 연구개발 사업의 재개 여부를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재검토위원회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3월 29일(목) ‘핵재처리저지 30km연대’와 ‘탈핵변호사모임 해바라기’는 기자회견을 열고 “과기정통부는 국회에 제출된 사업재검토위원회의 보고서를 즉각 공개하라”면서, “졸속적인 재검토위원회 운영에 대한 반대 측 전문가들의 보이콧에도 불구하고 과기정통부가 무리하게 찬성측 전문가들의 의견만을 담아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3월 30일(금)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수십 년 동안 누려온 특혜와 이권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재검토위원회 활동은 연구의 안전성과 기술의 상용화, 외국 사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 연구개발은 1997년 이후 총 6764억원이 투입됐으나 뚜렷한 연구 성과를 내지 못했다. 사업 찬성 측은 핵재처리와 소듐냉각고속로 기술을 통해 핵폐기물 부피를 20분의 1로, 면적은 100분의 1로, 독성은 1000분의 1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원자력학회 원자력이슈위원회가 작성(2016년 9월 작성)한 ‘순환핵주기 연구의 쟁점과 제언’ 내부 보고서조차, “핵재처리는 공정 과정에 고준위핵폐기물과 중·저준위핵폐기물 총량은 오히려 늘어나며,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계획은 타당성이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일본 고속증식로 ‘몬주’는 1991년부터 약 1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가동 기간이 채 1년도 안 돼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2016년 폐로를 결정했다. 이를 폐로하는데 들어갈 비용은 약 3조 7881만원에 달한다.

 

탈핵신문 2018년 4월호

용석록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