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착수

3월 19일 착수회의…에너지기본계획 작성 들어가

 

2040년까지의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이 담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작업이 시작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작업반인 워킹그룹 총괄 분과 착수회의가 지난 3월 19일(월) 광화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9일(월), 서울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착수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워킹그룹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참석자들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사진출처=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이날 착수회의엔 백운규 산업부 장관과 워킹그룹 위원장을 맡은 김진우 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을 비롯 총괄분과 위원들이 참여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2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 주기로 수립되는 에너지 계획으로 정부는 올해 내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2040)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은 총괄 분과를 비롯, 갈등관리·소통, 수요, 공급, 산업·일자리 등 총 5개 분과에 70여명의 민간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전체 계획을 총괄할 총괄분과엔 양이원영 처장(환경운동연합)과 홍혜란 사무처장(에너지시민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다른 분과에도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착수회의 인사말에서 “작년 ‘에너지전환 로드맵’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소위 ‘에너지전환 추진을 위한 3대축’을 완성하였다”며, “올해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2040년까지의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에너지전환 정책 종합 비전을 수립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그간 산업부가 중심이 된 에너지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환경부 주도의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등 타 부처 계획 등이 서로 맞지 않는 문제점 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환경부는 6월까지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석탄화력발전 등 화석연료 사용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담길지 적지 않은 논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밝힌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신고리5·6호기 이후 핵발전소 추가 취소,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등이 어떻게 명문화 될지 역시 관심사이다. 또한 탈핵진영은 문재인 정부의 ‘2082년 탈핵정책’이 너무 느슨한 계획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핵산업계는 ‘신고리5·6호기 건설만으로는 부품공급체계가 붕괴한다’며, ‘신울진3·4호기 추가 건설이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탈핵정책 추진을 둘러싼 추가 논란도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이다.

 

일단 외견상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 그룹은 박근혜 정부의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과 유사한 모양새를 띠고 있다. 워킹그룹 내부에 갈등관리·소통분과를 신설하고 핵발전과 신재생에너지 분과가 공급 분과로 통합되기는 했다. 하지만 에너지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산업부 주도의 에너지기본계획 마련 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하는 모양새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워킹그룹의 논의 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다 만들어진 초안을 공개하는 방식 역시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역시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아 워킹그룹 참여 인사들간의 이견이 발생하고, 핵발전소 증설여부에 대한 발표 내용이 명확치 않아 혼란을 겪기도 했다. 이런 면에서 과거 에너지기본계획 수립과정의 문제점을 뛰어넘는 의견수렴과 소통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도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의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헌석 편집위원(에너지정의행동)

탈핵신문 2018년 4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