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시민사회와 첫 간담회

지난 2월 19일(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시민사회단체, 핵발전소 지역대책위 등과 처음으로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신임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장과 엄재식 사무처장을 포함해 각 실·과장 등이 참석했다. 시민사회와 지역대책위는 한국YWCA연합회, 환경운동연합, 원자력안전과미래,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 등이 함께 했다.

 

 ▲2월 19일(월).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신임 강정민 위원장과 시민사회단체,

핵발전소 지역대책위가 첫 간담회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그동안 핵발전소 안전과 방재, 주민피해, 원자력연구원의 재처리연구, 원자력안전위원회 운영과 독립성 강화 등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먼저 최근 발생한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화재사건이 화제에 올랐다. 대전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에서 참석한 홍진원 집행위원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위험성이 큰 핵재처리 연구와 실험을 추진하면서 기본적인 화재대처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같은 단체 이경자 집행위원장 역시 “연구용핵반응로(=원자로) 하나로의 내진설계 미진, 부실공사 등이 있음에도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주민과 소통 없이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전면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월성핵발전소 바로 앞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방사능피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황분희 부위원장(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은 “우리 지역에는 늘 방출되는 방사능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전 주민의 몸 속에 내부피폭이 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수원은 기준치 미달이라는 말을 하지만, 이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한수원은 법이 없다는 이유로, 주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라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문제해결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정부가 폐쇄를 결정했지만,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과 관련한 의견도 이어졌다. 이정윤 대표(원자력안전과미래)는 월성1호기 연장 허가에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문제를 들어 재평가가 필요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심사과정 자체가, 원자력계가 구멍난 점을 철저하게 조사해 원인과 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하자”고 말했다. 양이원영 처장(환경운동연합)은 “시민이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며, 문제가 드러난 만큼 2심 진행 중인 월성1호기 수명연장 소송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항소를 취하해 줄 것을 요구했다.

 

1회성 간담회가 아니라 핵발전소안전 제도개선을 위한 민간협력기구도 필요함을 제안했다. 양이원영 처장은 전반적인 핵발전소 안전기준 검토와 상향조정이 필요하며, 활성단층 포함 최대지진평가, 운영허가 갱신 10년 이내로 축소, 핵발전소 안전성 평가 정보 공개 의무화, 핵발전소안전성 3자검증제도, 비상계획구역 30km 통일, 핵발전소사고 모의실험과 대피시나리오 의무화, 방사능 오염 이주대책 마련, 주민의견수렴 의무화 등을 과제로 제안했다.

 

강정민 위원장(원자력안전위원회)은 시민사회와 지역 주민들의 제안과 요구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지만, 잘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나겠다”고 답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는 6월까지 핵발전소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며, 그 과정에 공청회, 지역별 설명회 등을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계획이다. 강정민 위원장은 향후 소통을 더 잘해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가 탈핵정책을 시작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또 그 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바로 안전성 강화다. 더 빠르게 탈핵의 완료시점을 앞당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점검과 제도개선, 대책마련이 함께 가야 한다. 이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시민사회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더 밀도 높은 소통을 만들어가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대통령직속기구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규제기관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안전성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다. 국회와 정부가 더 이상 이 문제를 미루지 말아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지금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위상을 강화하고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안재훈(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탈핵신문 2018년 3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