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발전소 수출 지원 중단하라”

지난 3월 26일(월) 문재인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핵발전소1호기 건설완료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UAE 최초이고 중동 최초의 원전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바라카 원전 건설 성공에 힘입어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전수주를 위해서도 노력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3월 26일(월) 문재인 대통령이 UAE 바라카 핵발전소1호기를 방문하자,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핵발전소 수출지원 중단과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당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행했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핵발전소 수출 지원을 강하게 규탄했다. 참석자들은 UAE 핵발전소 수출 관련 저가계약, 건설비의 역마진 대출보증, 60년 가동 보증, 핵폐기물과 폐연료봉 한국 처리 등 의혹들이 제기되었음에도 제대로 해명이 안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올해 초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 개입’이 포함된 비밀 군사협정까지 체결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핵발전소 수출과 재처리연구 등 문제에 있어서는 과거 정책과 분명한 단절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초에도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UAE와 사우디아라비아를 잇따라 방문해 핵발전소 수출 의지를 적극 표명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핵발전소를 줄여나가는 정책을 펼치면서, 국외에서는 수출을 지원하는 이율배반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핵산업계 움직임도 바쁘다. 지난 3월 20일(화) 핵발전소 관련 기관, 학계, 노조, 청년 등으로 구성된 ‘원전수출국민행동’이 출범하고 본격 활동에 나섰다. 이들은 “세계 최고의 수준에 도달한 한국 원자력발전의 기술을 세계에 수출하는 것이야말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가장 확실한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4월 21일(토) 광화문에서 ‘원전수출국민통합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핵발전소 수출이 미래 먹거리라고 전망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세계적으로 핵발전은 위험성은 물론 경제성마저 떨어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우리 정부가 이들의 저항을 달래기 위해 국력과 에너지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하루라도 빨리 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한 관련 산업 전환을 꼼꼼하게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UAE 핵발전소 수출관련 의혹들도, 늦었지만 반드시 해명해야 문제 재발을 막을 수 있다.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면서, UAE 핵발전소 수출 관련 의혹들도 제대로 밝혀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다시는 UAE 핵발전소 수출 등과 같은 ‘대국민 사기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낼 것”을 촉구했다. 또 이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관련자들의 위법사항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핵의 위험은 국내와 국외가 다르지 않다. 이미 국제 사회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를 통해 핵발전소사고의 피해가 당사국만의 문제가 아님을 경험했다. 있는 핵발전소도 줄여야 할 마당에 위험을 수출해서는 안 된다. 한국 정부가 할 일은 국제사회와 함께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전환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나서는 것이다.

 

안재훈(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탈핵신문 2018년 4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