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호> 새롭게 구성되는 원자력규제기구, 또다시 핵마피아들이 주름잡는가

새롭게 구성되는 원자력규제기구, 또다시 핵마피아들이 주름잡는가

고노 다이스케 편집위원

후쿠시마사고 이후 일본에 새로 설치될 ‘원자력규제위원회’ 후보자 5명 중 3명이 소위 핵마피아여서 논란이 되고 있다. 위원장 후보인 다나카 슝이치와 위원 후보인 후케타 도요시, 나카무라 가요코가 그들이다.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지난 6월 설치법안이 통과됐고, 후쿠시마사고 이후 원자력안전규제를 담당하고 재가동 여부, 폐기물 관리·처분 방법 등에 대해 판단하게 된다. 환경성의 외국(外局)으로 독립적인 규제에 임할 수 있음에도, 핵마피아가 주름을 잡게 되면 기존 체제와 별 다를 게 없게 된다.

다나카 슝이치는 핵연료사이클의 핵심인 고속증식로 몬주를 운영하는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이하 연구개발기구) 출신이자 일본원자력학회 회장, 일본정부 원자력위원회 위원장대리를 역임해 핵마피아의 핵심인사로 간주되는 인물이다. 그는 2008년 10월 원자력위원회 위원장 시절, 프랑스 원자력청 프라델 개발국장과의 회담에서 몬주계획에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을 뿐만 아니라 신형 고속증식로 개발에서 프랑스와 협력을 약속하기도 했다(8월 15일, 민들레집메일매거진).

후케타 도요시 또한 같은 연구개발기구의 현역 직원이며, 나카무라 가요코는 일본아이소토프협회 현역 직원이다. 이 협회는 연구용, 산업용, 의료용의 각종 방사성동위체 공급과 폐기물 집하, 처리 등을 담당하는 곳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제․감독 대상이다.

근거법률인 원자력규제위원회설치법에서 위원의 결격조항을 ‘원자력사업에 관련된 제련, 가공, 저장, 재처리 혹은 폐기 사업을 하는 자, 원자로를 설치하는 자 …(중략)… 그 법인의 임원과 종사자’로 규정하고 있다. 덧붙여 일본정부는 ‘취임 직전 3년간 원자력사업자 및 그 단체의 임원, 종사자였던 자, 원자력사업자 등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보수 등을 받은 자’도 부적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후케타와 나카무라는 이에 해당하므로, 정부가 정한 조건을 스스로 어기는 셈이다. 다나카도 직전 3년 이내에 원자력사업자의 임원이나 종업원은 아니었지만, 최근에도 원자력사업자로부터 보수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일본정부는 ‘취임하면 그만두니 문제없다’, ‘연구개발기구 및 일본아이소토프협회는 영리단체가 아니므로 원자력사업자가 아니다’ 등의 구차한 변명을 하고 있다.

지난 6월 국회에 후쿠시마사고 관련 보고서를 제출한 국회사고조사위원회의 제언에 따르면,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정부 내부의 핵 추진조직으로부터의 독립, 사업자로부터의 독립, 그리고 정치로부터의 독립이 확보되어야 하며, 후보자 선정은 제3의 기구가 여러 명의 후보자를 뽑은 뒤, 국회가 다시 이들 중에서 뽑는 투명한 선정 과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후보자 선정은 정부가 밀실에서 진행했고, 왜 그들인지 알 수가 없고, 다섯 자리에 5명의 후보만 추천되었다. 임기는 5년이다. 핵마피아의 활동을 허용할지 말지 시험대에 올랐다.

발행일 : 2012.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