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신고리5·6호기는 공론화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 부산지역 토론회, 참관기

광주, 대전에 이어 세 번째 지역순회 토론회

 

9월 18일(월) 부산의 벡스코에서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한국갈등학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광주와 대전에 이은 세 번째 지역순회토론회였다.

 

장다울 선임 캠페이너(그린피스)와 정용훈 교수(한국과학기술원)가 건설 중단과 재개 측의 입장을 담아 각각 발제를 했고, 문주현 교수(동국대)와 양이원영 처장(환경운동연합), 양재영 교수(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병섭 이사(한국원자력안전방재연구소)가 토론 패널로 참석하였다.

 

장다울 선임캠페이너는 ‘우리의 선택이 가져올 변화’라는 제목으로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으로 맞이하게 될 변화를 중심으로 발제를 했고, 정용훈 교수는 ‘신고리5·6호기는 건설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으로 인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발제를 했다.

 

건설 중단 측 패널로 참석한 양이원영 처장은 전력수급의 문제를 중심으로 발표하였고, 한병섭 이사는 핵산업계의 도덕성을 중심으로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을 발표하였다. 건설 재개 측 패널로 참석한 문주현 교수는 “값싼 전기의 공급을 통해 에너지복지를 실현해야한다”며 신고리5·6호기 건설을 주장했고, 양재영 교수 역시 “전기요금 인상과 산업부분 타격으로 탈핵의 최대 피해자가 국민이 될 수밖에 없다”며 신고리5·6호기 건설을 주장했다.

 

180석 규모의 토론회장은 토론회가 시작되기 30분 전부터 시민들이 붐비기 시작했다. 발제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는 자석이 부족해 토론회장 양 옆으로 길게 바닥에 주저앉아 듣는 참가자들도 있었다. 그만큼 부산시민들의 참여열기가 뜨거웠다.

 

▲9월 18일(월) 부산 벡스코에서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 지역순회 부산 토론회가 열렸다. 당일, 엄마와 함께 온 어린이가 스케치북에 “내가 살아갈 세상입니다”라는 글을 적어 장내에 들고 서 있는 모습

 

부산시민의 항변…“신고리5·6호기는 공론화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건설 재개 측 발제와 토론이 시작되자 여기저기서 탄식과 한숨이 터져 나왔다. 부산 시민들은 신고리5·6호기 건설에 따른 안전에 대한 문제의식을 심각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 재개 측 발표자들은 근거도 없이 핵발전소 안전성을 주장하고,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이 결국 세금으로 국민의 부담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건설 재개 측 발표에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그러나 사회자는 “예의를 갖추고 질문만하라”며, 시민들의 의견 개진을 막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 재개 측에 대한 시민들의 항의가 끊이지 않자, 사회자는 “시민들의 심정을 이해한다”며 “나도 부산에 살았다. 부동산도 있다”는 말을 했다. 이 발언으로 토론회장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다. 안전에 대한 절박한 심정으로 토론회에 온 시민들을 사회자가 아파트 값 떨어질까 전전긍긍하는 사람들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핵발전소와 함께 살아온 부산시민들에게 신고리5·6호기 건설은 더 많은 위험과 부담을 강요한다. 그러나 건설 재개 측 발표자들은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으로 국가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결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그 부담을 다 져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이는 곧 부산시민들로 하여금 더 많은 위험과 희생을 강요하는 요구로 들렸다.

 

토론회에 참여한 한 시민은 “신고리5·6호기 공론화는 애초에 잘못되었다”며, 신고리5·6호기는 공론화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항변했다. 국가의 에너지 정책이 아닌 한 지역에 핵발전소를 더 지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공론화란 그 자체가 모순이란 것이다. 이 발언이 이날 부산지역 토론회 분위기를 가장 잘 요약하는 한 마디라는 의견들이었다.

 

탈핵신문 2017년 9월21일

정수희(에너지정의행동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