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호> 원천봉쇄된 1인시위…신울진 1·2호기 기공식장에서

원천봉쇄된 1인시위…신울진 1·2호기 기공식장에서
이명박 대통령, 경북 원자력클러스터 추진 확답

박혜령 편집위원

(주)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울진원자력본부는 지난 5월 4일(금) 오전 울진군 북면 덕천리 및 고목리 일원에 신형 가압경수로형 1400메가와트 2기 추가 건설을 위한 착공식을 가졌다.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는 이날 행사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홍석우 장관(지경부), 김관용 도지사(경상북도), 지자체장 및 지역주민 등 총700여 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지난 2009년 4월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2010년 3월 주설비공사 계약을 체결한 뒤, 2010년 4월 부지정지작업을 시작했다. 신울진 1·2호기는 오는 9월과 내년 2013년 콘크리트 타설을 시작으로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핵반응로(원자로)를 설치하고, 2017년과 2018년에 준공할 계획이다.

한수원은 신울진 핵발전소가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국내외 안전점검 결과 도출된 개선사항을 설계단계부터 모두 반영해 안전성이 크게 향상됐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지경부는 이 건설사업에는 향후 7조원의 건설비가 투입되고, 연인원 620만명이 참여하는 등 고용창출과 국내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변지역 주민들은 신울진 핵발전소 건설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2011년 한수원이 핵반응로 등을 동쪽으로 50m 옮겨 건설키로 한 것과 관련해, 이것은 신울진 1·2호기 부지 기반공사 과정에서 핵반응로 부속건물이 들어설 부지 아래에 일부 연약한 지반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사전에 정부가 1년동안 전문가들이 참여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바, 지질은 안전하다는 평가를 내린 후 공사가 시작됐다. 주민들은 정부의 이런 정밀조사에서 단층과 연약지반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정부의 조사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므로, 앞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도 신뢰하기 힘들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지역민들은 소규모이기는 하나 연약지반 인근으로 옮겨 설치해도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더욱이 바다 쪽으로 더 가까이 옮길 경우 해일 등으로 인해 더 큰 피해가 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수원은 신울진 핵발전소는 해수면보다 10ｍ 높게 건설될 것이므로 3ｍ 높이의 해일에도 안전하니 바닷가 쪽으로 50ｍ가량 옮겨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신울진 1~4호기의 취·배수로 방파제가 사라지는데다 현재의 방호벽 높이도 수면에서 6m가량에 불과해 쓰나미에는 무방비나 마찬가지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여기에 한수원 측은 신울진 1·2호기 해안도로 방파제마저 가로수 등으로 대체하려고 하고 있어서 쓰나미에 대해서도 더욱 취약해진 상황이다. 또 최근 일본의 대지진 이후 동해와 맞닿은 일본 서북부 해상에서 규모 9.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10m 이상의 쓰나미가 울진 핵발전소를 덮칠 가능성이 있다는 기상청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주민들은 건설을 중단하고 안전성과 지질적합성 등을 면밀히 재검토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영덕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는 현재의 전세계적인 탈핵의 흐름을 역행하는 신울진 1·2호기의 기공식에 유감을 표시하며, 신울진 1·2호기 건설 중단과 이명박 대통령의 에너지정책과 ‘기공식 방문’을 규탄했다.    

이 날 1인 시위는, 단 1명의 시위자도 대통령 차량 이동 시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 150여명의 경찰들이 병풍처럼 둘러싸며 봉쇄했다. 또한 당일 행사는 울진 핵발전소 본부 앞에 천여명의 경찰이 삼엄한 경비를 한 가운데 비공개로 치러졌는데, 울진군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방문을 알리는 현수막조차 걸려있지 않았다. 이는 신울진 핵발전소 건설의 정당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고백이라 여겨진다.

한편 이 날 이명박 대통령은 김관용 도지사에게 경북에 원자력클러스터 추진을 확답함으로써,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시설과 소듐고속로, 고준위폐기장 등이 한꺼번에 집적되는 경북 원자력클러스터 사업계획이 급물살을 타고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등은 신규핵발전소를 비롯해 작년부터 경상북도가 추진해 온 원자력클러스터 추진계획을 공동대응하기 위한 대구경북탈핵연대를 출범할 계획이다.

※원자력클러스터 : 학교, 병원, 연구원, 산업단지, 테마파크 등의 시설을 동해안 울진, 영덕, 포항, 경주 까지 분산 배치하여 경북을 핵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그 실제 핵심내용은 ‘파이로 프로세싱’이라는 건식처리방식을 통해 사용후 핵연료에서 핵무기로 전용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이것을 원료로 하는 소듐고속증식로를 비롯한 제4세대 원자로를 기술개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세계에 소듐고속증식로는 성공한 사례가 없으며,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맹독성의 핵연료는 그대로 고준위 핵폐기물이 되며, 이것을 1만년 이상 안전하게 분리 보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