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은 생명, 누구나 안전한 물을 마실 권리 있다” -기장해수담수 수돗물 공급 논란…“주민투표로 결정하자”

지난 12월 4일(금) 저녁, 기장군청 로비에 ‘해수담수 공급반대’ 현수막이 걸리고 주민들이 농성을 시작했다. 부산시가 지난 1여년 끌어왔던 해수담수 수돗물 공급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기 때문이다.

 

기술축적 위한 시험조성단지가 수돗물 공급 시설로 둔갑

기장 해수담수화 시설은 2008년 국토해양부가 해수담수화플랜트 테스트베드 건설지 유치신청 제안서를 평가해 부산시가 우선협상대상 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추진되었다. 해수담수화플랜트 ‘테스트베드’란 해수를 담수로 바꾸는 방식 중 역삼투압 방식의 대규모 해수담수 시설의 기술을 축적하기 위한 시범단지를 뜻한다. 부산시가 우선협상대상 기관으로 선정되면서, 2009년 283억원의 국비와 425억원의 시비, 706억원의 민간사업비 등 총 1,954억원을 투자하여 기장군 대변리에 추진되었다. 역삼투압 방식의 해수담수 시설로는 세계 최대 시설이다.

그러나 시설이 건설되는 과정에서 어느새 시험용·공업용 해수담수화 시설이 수돗물 공급용 시설로 둔갑이 되었다. 부산시가 2014년 11월 갑작스레 기장해수담수화 시설의 담수를 수돗물로 공급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주민들과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기장해수담수화 시설, 고리핵발전소에서 불과 11km 떨어진 바다에서 취수

문제는 이 시설이 고리핵발전소로부터 불과 11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에 있다. 핵발전소에서는 일상적으로 액체와 기체상태의 방사성 폐기물을 배출한다. 이는 발전소 주변 농·수산물과 인근 토양 및 지하수에서 미량의 방사성 물질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수원의 ‘원자력발전소 주변 환경방사선조사 보고서 연보’에서도 알 수 있다.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의 양이 아주 미량이라 할지라도 직·간접적으로 이를 매일 음용해야하는 지역주민들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였다. 특히 핵발전소에서 배출하는 삼중수소는 물과 성질이 비슷하여 주민들이 특별히 우려하고 있다.

 

12월 4일, 부산시 기습적 ‘해수담수 통수’ 통보

부산시의 해수담수 수돗물 공급 방침이 알려진 뒤 주민들은 공급을 위한 수도관 공사를 막는 등 1년이 넘게 수돗물 공급을 지연시켜 왔다. 그러다 지난 12월 4일, 부산시가 12월 7일부터 해수담수 수돗물을 공급(통수)하겠다는 발표를 기습적으로 통보해왔다. 이에 기장군 주민들은 기장군청 로비를 점거하고 농성을 시작하였고, 이 농성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12월 22일 현재).

부산시가 해수담수화 수돗물을 공급하겠다고 한 12월 7일, 기장군 주민들은 버스 7대를 대여하여 부산시청을 찾아갔다. 부산시장을 만나기 위해서다. 이날 기장읍내 3개 초등학교 학생의 42%가 넘는 천여명의 학생들이 등교거부를 하며 부모를 따라 부산시청에 함께 왔다.

그러나 기장군민을 기다리는 사람은 부산시장이 아니라 해수담수 공급을 찬성하는 또 다른 기장군민이었다. 이날 부산시청 앞은 해수담수 공급을 반대하는 주민과 찬성하는 주민들간의 몸싸움으로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해수담수 공급 찬성주민 매수 의혹

해수담수 수돗물의 공급이 주민들의 반발로 지연되자 부산시는 올해 6월 주민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검증협의회’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이 ‘검증협의회’를 통해 부산시는 합의 도출을 유도하고, 일부 위원들이 2년간 검사와 주민투표를 요구하자 검증협의회를 해산시켜 버렸다.

그리고 다시 ‘수질검증연합위원회’를 구성하여, 해수담수 수돗물의 안정성과 주민합의를 도출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 ‘수질검증연합위원회’는 ‘월남참전자회’와 ‘군·경미망인회’, ‘상이군·경회’를 포함하여 기장군의 각종 친목단체의 회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일부 회원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체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12월 7일 부산시청 앞에서 해수담수 공급 찬성 집회를 한 주민들은 현재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수질검증연합위원회’ 일부 단체 회원들이 참여한 이 집회에 참여자들이 일당을 받고 참석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기장군의회 군의원 8명 전원, 만장일치로 ‘주민투표 촉구’ 결의

현재 기장군민들은 해수담수화 공급문제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12월 4일 이후 주민들은 매일 100여명에서 200여명씩 모여 촛불집회를 열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집집마다 해수담수 공급반대 현수막을 걸고, 농성장에서 유인물을 받아가 가가호호 배포를 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지역의 요식업협회가 ‘수질검증연합위원회’에서 탈퇴하도록 만들었고, 업체 광고물 홍보에도 ‘해수담수 반대’ 문구가 들어가도록 하였다.

그리고 지난 12월 18일, 해수담수 수돗물 통수 논란이 시작되지 2주 만에 기장군의회가 ‘주민투표’ 촉구 결의를 하였다. 기장군의회는 임시의회를 소집하여, 8명의 군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기장해수담수 공급 주민투표 촉구 결의안을 가결하였다. 기장주민들은 기장군과 부산시가 주민투표를 거부할 경우 민간주도의 주민투표도 불사할 방침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이후 핵발전소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어, 기장군에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수돗물로 인한 주민투표가 추진되고 있다. 주민들은 안전한 물을 마실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부산시민사회는 주민의 건강뿐만 아니라 물 민영화의 신호탄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두산중공업과 부산시의 R&D사업으로 추진된 기장해수담수화 시설. 탈핵운동 진영은 기장 주민들의 싸움에 적극 결합해야 할 것이다.

 

 

 

 

사진출저 : 기장해수담수반대대책협의회

 

탈핵신문 제38호 (2016.1월호)

정수희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