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인 핵발전소반대여론, 주민투표로 확인!

공존을 위한 선택, 주민투표 참여…‘91.7%’ 압도적인 수치, 영덕주민들 유치 반대

정부와 영덕군은 수차례의 여론조사 결과와 주민들의 민의수렴 요구를 외면했다.

영덕군은 주민투표 요구에 대해 국가사무는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산업부의 해석을 핑계 대며 주민투표 청구를 거부했다. 영덕군의 책임방기에 영덕주민들은 민간주도의 주민투표를 추진해야 했다. 정부의 불법적인 핵발전소 부지선정, 영덕군의 불법방조와 책임방기를 바로잡아 영덕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였다.

 

행정이 협조하지 않는 주민투표 준비과정은 난관의 연속이었다. 투표의 기본인 인명부를 민간이 직접 준비하고 20개의 투표소를 길거리에 차려야 했으며, 한수원의 방해 행위로 주민투표 성사조차 장담할 수 없었다. 11월 11일 수많은 우려와 회의적인 판단을 극복하고 치러진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는, 영덕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책임지고자 하는 성숙한 공동체의식의 결과이다. 91.7%의 압도적인 핵발전소 반대투표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연과 지역사회에 대한 충실한 주인의식 그리고 후대에 대한 책임을 주민투표로 표출한 것이다.

 

민주주의의 진정한 가치는 배제되는 사람과 가치를 참여와 동참으로 지지하고 지원하는 데 있다. 이웃과 연대하여 정서적 지지와 감응으로 연결된 사회적 안전망을 공적으로 구축하는데 있다. 11,209명의 투표참여, 그리고 10,274명의 반대투표, 이것이 영덕의 참여민주주의이고 연대를 통한 공존의 방식이다.

 

민주주의 부정하고 국민을 외면한 정부

정부는 영덕의 핵발전소 유치과정의 비민주성, 핵발전소의 위험성에 대한 영덕주민들의 우려와 반대여론을 시종일관 묵살해 왔다. 주민투표를 하게 해 달라는 요구에는 불응하고 경제 지원책을 내밀었다.

 

투표기간 동안 곳곳에 유치찬성을 빙자한 수천장의 현수막이 나붙었다. 유치반대주민들에 대해 불온세력이라는 색깔 입히기와 불법투표, 가짜투표라는 흑색선전이었다. 급기야 투표 직전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자치부 장관이 담화문을 발표했다. 주민뿐 아니라 공무원이나 이장들은 투표에 협조하거나 참여해서는 안되며, 협조행위에 엄중 문책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전국의 한수원 직원들이 동원되었고 일부 지역청년들이 투표방해에 동원되었다. 장터와 마을 곳곳에서 ‘투표에 참여하면 안됩니다’라는 문구의 옷을 입고 투표 불참을 부르짖었다. 산업부와 한수원은 헌법적 권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투표불참을 종용하는 대대적인 작업을 수행했다.

 

정부는 헌법의 정신을 시궁창에 내던지며 나라의 존립기반을 부정했다.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중시하는 헌법은 우리와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영덕주민들은 핵발전이라는 폐습을 타파하고자 하였으며, 우리와 자손의 안전을 위해 주민투표라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건강한 민주적 의식과 절차를 불법이라며 협박을 일삼은 산업부와 한수원이 법적 처벌의 대상이다. 헌법의 정신을 부정한 정부는 과연 누가 심판하고 단죄할 것인가!

 

이제는 책임질 때이다…영덕군·영덕군의회, ‘유치 철회’ 선언하고 산업부에 철회 요구해야!

주민투표가 끝났다. 압도적인 반대투표의 결과가 발표되었다. 투표지의 잉크가 채 마르지도 않았던 11월 13일, 사퇴를 앞둔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영덕원전 찬반투표 관련 담화문’을 발표했다. 그는 “이번 투표는 법적 근거와 효력이 없으며, 투표결과 또한 인정할 수 없다. 핵발전소 건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되었다”고 뇌까렸다. 이것도 모자라 한수원은 11월 18일 ‘핵발전소 예정구역 토지보상 공고’를 내고 서둘러 핵발전소 건설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를 보였다.

 

주민을 배제한 핵발전소 유치과정에 영덕주민들은 주민투표 성사와 참여로 화답했다. 그리고 무수한 흑색선전과 불참을 종용하는 탄압에도 11,209명이 투표장을 찾는 기염을 보였다. 주민투표에서 드러난 영덕 주민의 뜻에 대해 이제는 책임지고 화답해야 한다. 영덕군수와 영덕군의회는 ‘영덕핵발전소 유치 철회’를 결의하고 선언하여, 산업부의 일방적인 유치추진을 철회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2015년 12월호 (제37호)

박혜령(영덕핵발전소반대 범군민연대 대외협력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