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민심, 핵발전소 반대! 주민투표결과, 91.7% 반대…승복하지 않는 정부·한수원

“핵발전소 반대 영덕민심 확인됐다, 영덕핵발전소 백지화하라!”

정부·한수원의 숱한 협박과 조직적인 방해를 뚫고, 결국 영덕주민들은 ‘영덕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이하, 영덕주민투표)’를 성사시키며, ‘핵발전소를 반대한다’는 영덕민심을 확인했다.

 

11월 11일~12일(목) 양일간에 걸쳐 진행된 영덕주민투표 결과는 11,209명의 영덕주민이 참여해 10,274명(91.7%)이 영덕핵발전소 유치에 반대했고, 865명(7.7%)이 찬성했다(무효는 70표(0.6%)).

 

이번 영덕주민투표 결과에 대해 영덕주민투표 추진 측과 정부·한수원 등의 평가는 엇갈렸다. 영덕주민투표를 추진한 주체들은, 영덕주민들이 보여준 기대 이상의 높은 투표율과 반대율에 크게 환호하며, 개표가 끝난 직후 “위대한 영덕군민이 승리했다”, “영덕민심 확인했다, 영덕핵발전소 백지화화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기뻐했다.

 

하지만, 정부와 한수원을 비롯한 일부 언론들은 개표 직후 그 의미를 곧바로 왜곡·폄하하기 시작했다. ‘주민투표법 상 법적 기준 33.3% 미달, 투표효력 없다’는 왜곡된 논조는 복사하듯이 반복적으로 각 언론들을 도배해갔다. 이번 영덕주민투표는 2004년 부안핵폐기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와 2014년 삼척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처럼, 정부가 ‘국가사무’ 등을 빌미로 헌법에서 보장한 주민투표를 불허하자, 민간이 어쩔 수 없이 ‘광범위한 영덕주민들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 민간주도로 진행한 주민투표였다. 따라서, 법적 기준치 운운하는 것은 이번 영덕주민투표의 앞뒤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엉뚱한 기준을 가져와 기준에 미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꼴이다.

 

심지어, 영덕군발전위원회와 영덕천지원전추진특별위원회 등을 앞장세워, 실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한 채 ‘대리·이중 투표’, ‘부정투표’, ‘실제 투표자 수는 1천명 이상 차이가 난다’, ‘법원에 투표인 명부 증거보전 신청하겠다’ 등의 의혹만 제기하며, 주민투표 관리의 공정성과 사실결과조차 왜곡하며 공격하는 형태로까지 나아갔다.

 

하지만, 영덕주민투표는 일반적인 선거에서 통용되는 선관위나 행정에서 작성한 선거인명부를 넘겨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재자 투표도 생략된 채 진행되었다. 영덕군 전체 인구는 39,204명(2015년 10월말), 영덕 유권자 수는 34,432명(2015년 9월말 기준), 영덕에 거주하지 않는 부재자(7,098명)를 제외한 유권자 수는 약 27,334명이었다. 정부와 영덕군의 협조를 받지 못한 민간주도의 주민투표로, 영덕주민들은 몇 개월 동안 직접 지역민들을 만나가며 선거인명부를 작성했고, 선거 당일 투표소를 찾은 주민들까지 합친 선거인명부 상의 인원은 18,581명이었다. 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투표율은 60.3%이며, 영덕군 전체 유권자 대비 투표율은 32.5%, 부재자를 제외한 유권자 대비 투표율은 41%였다. 정부의 행·재정적·인적 지원을 모두 받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통상적인 선거의 투표율과 단순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었을 때, 이 수치는 결코 무시할 수 있는 결과가 아니라는 것은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참고로, 최근 재·보궐 선거 평균 투표율은 32.9%(2014년 7월), 35.9%(2015년 4월)이다.

 

승복하지 않는 정부·한수원…개표 다음날 기자회견, “계획대로 건설하겠다”

정부와 한수원은 개표 다음날인 11월 13일(금) 곧바로 ‘영덕주민투표결과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일 윤상직 장관(산업통상자원부)은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원전 찬반투표 관련 영덕군민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통해, “일부지만 원전 건설을 반대하는 영덕군민이 계시다는 점을 정부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안전한 원전 건설과 운영, 상생의 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 세심한 배려와 열린 소통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결국, 이번 영덕주민투표 결과를 ‘일부의 반대’로 받아들이고, ‘원전 건설·운영’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조석 사장(한수원)도 당일 같은 자리에서, “주민투표는 법적 근거가 없어 유효하지 않고, 투표결과가 원전건설 추진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신규 원전부지로 지정된 경북 영덕의 천지원전을 차질 없이 계획대로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11월 18일자로 ‘천지원전 건설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각 언론사를 통해 광고하며, 영덕지역주민들을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만드는 지역개발과 보상이라는 ‘당근’을 통해 영덕핵발전소 건설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공세를 펼쳐가고 있다.

 

“주민투표 결과 수용하라!”, “토지보상 공고 등 행정절차 중단하고, 지정고시 철회하라!”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이하, 영덕주민투표 추진위)는 지난 11월 23일(월) 청와대, 국회 등을 방문한 뒤, 기자회견·간담회 등을 통해 “우리는 정부와 한수원이 영덕군민들의 주민투표 결과를 존중하고, 우리의 요구사항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도 정부가 지역주민들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해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모든 역할을 다해주기를 요청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덕주민의 요구사항은 ▲영덕 천지 1~2호기 건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 ▲토지보상 공고, 지정고시 등 영덕원전 건설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하고, 원전예정부지 지정고시를 철회하라 ▲정부와 한수원이 주민의 자율적 주민투표 과정에서 행한 허위사실 유포 및 투표방해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 및 사과를 촉구한다 등이었다.

 

한편, 영덕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는 곧바로 수요촛불문화제를 재개했고, 이번 주민투표 결과를 지역민들에게 알려내는 활동 등을 통해, 영덕탈핵의 열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2015년 12월호 (제37호)

윤종호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