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핵발전소 재가동 현황 -센다이 2호기도 10월 재가동 예정…다카하마 3·4호기는 미지수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당시 54기가 있었던 일본의 핵발전소는 정기검사 등으로 멈추기 시작하여 사고로부터 약 1년 2개월 후인 2012년 5월, 모든 핵발전소가 가동을 중지했다.

당시 일본정부는 일시 정지한 핵발전소를 재가동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한 핵발전소의 재가동을 허용했고, 그렇게 해서 재가동한 핵발전소는 간사이전력 오오이핵발전소 3·4호기가 유일하다(2012년 7월 5일부터 2013년 9월까지 가동).

 

같은 시기, 핵발전소에 대한 규제 체제를 재구축하기 위해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설치되었고(2012년 9월 19일), ‘원자로 등 규제법’이 개정되었다. 이 법에 따라 모든 핵발전소는 재가동에 앞서 (신)규제기준에 따른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신)규제기준이 시행되자마자 전국에서 12기가 바로 신청했지만, 심사는 장기화되었다. 마침내 2014년 9월 10일, 이번에 재가동한 센다이 1·2호기가 통과했고, 이어 2015년 2월 12일 간사이전력 다카하마 3·4호기, 7월 15일에 시코쿠전력 이카타 3호기가 심사를 통과했다.

 

그러나 (신)규제기준 통과 후에도 재가동까지는 공사계획 인가, 보안규정 인가, 기동전 검사 등을 거쳐가야 하는데, 그 심사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 센다이 1호기의 경우에도 신청부터 재가동까지 2년이 걸렸고, 함께 합격한 2호기는 올 10월에 재가동될 전망이다. 뒤이어 통과한 간사이전력 다카하마 3·4호기는, 후쿠이 지방재판소에서 재가동을 금지하는 가처분이 내려져 재가동은 향후로도 미지수다.

 

일본 핵발전소 재가동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고, 핵발전소 사고 피난범위가 30km로 확대됨에 따라 범위 내에 포함된 인근 지자체가 재가동에 제동을 거는 움직임도 일부 활발해지고 있다. 게다가 아베 정권이 추진하는 안보 법안에 대한 반발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생존의 권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현재 일본에서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오하라 츠나키 편집위원

탈핵신문 2015년 9월 (제3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