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030년 핵발전 비율 20~22％ 발표 -내년 전력자유화로 핵마피아들의 ‘헛된 꿈’이 될수도…

4월 28일, 일본정부 경제산업성은 2030년의 전원(電源)구성 목표를 발표했다. 경제산업장관의 자문기관인 총합자원에너지조사회 장기에너지수급전망소위원회에 제출하는 사무국안으로 제시했다. 핵발전 비율은 20~22％로 핵발전을 유지하겠다는 일본정부의 자세가 다시 명확해졌다.

 

수명연장 혹은 신·증설 없이는 불가능

20~22％라는 숫자는 신(新) 규제기준에서 원칙적으로 40년으로 정한 핵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거나(신 규제기준에선, 심사를 통해 60년까지 수명연장이 가능함), 혹은 신·증설이 필요하다.

한편, 일본정부는 작년에 결정한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원전을 가능한 한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만약 신설 혹은 증설을 하지 않고 40년 원칙을 엄격히 적용한다면, 2030년에 핵발전소가 차지하게 될 비율은 15％정도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00만kW급 핵발전소 9~12기를 새로 짓거나 수명을 연장하든가 해야 한다(마이니치신문 4월 28일). ‘가능한 한 줄이겠다’면 적어도 15％보다 큰 수치를 목표로 세우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22％,　도대체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에너지기본계획에선 가동비용이 적고 발전량이 안정된 전원을 기저(base load)전원이라고 부른다. 경제산업성은 후쿠시마 3·11 이전에 일본의 기저전원 비율이 60％ 이상이었다는 점, 현재 40％까지 떨어졌다는 점, 주요 국가들도 대부분 60％ 이상이라는 점을 들어 2030년에도 기저전원이 60％여야 함을 전제로 목표를 세웠다.

 

<그림>2010년과 2030년(안) 전력구성 비교

발전량
2010년도	태양광, 풍력 등	수력	핵발전	석탄	천연가스	석유
2030년도	재생가능에너지 23%		핵발전 21%	석탄화력 26%	천연가스 27%	석유화력 등 3%

출처, NHK(2015, 4, 16) 전력구성 비율을 필자가 재구성

 

 

경제산업성에 의하면 기저전원에 해당되는 것은 핵발전, 석탄화력, 수력, 그리고 지열이다. 이 중 수력은 대형댐을 더 이상 짓기가 어렵기 때문에 늘어나지 않는다. 지열 또한 원래 적고 늘어나도 비율은 거의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30년에도 수력과 지열을 합쳐 현 수준과 같은 10％ 정도로 잡았다. 석탄화력 또한 CO２배출이 많으므로 현상유지 수준인 30％ 정도로 억제한다. 따라서 남은 20％ 정도를 핵발전으로 메울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그림>기저전원 개념도

전력소비량				일본정부의 정의(定義)
	피크전원			석유화력	?태양광, 풍력
	중간전원			LNG화력
	기저전원			핵 석탄화력 수력 지열
	아침	낮	저녁

출처, 도쿄신문(2015, 4, 4) 기저 전원

 

한편, 태양광과 풍력 등은 10％대 전반으로 잡고 수력 및 지열과 합친 재생가능에너지를 전체 22~24％로,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정했다. 다만 2009년에 당시 아소 총리(현 부총리 및 재무장관)가 2020년에 재생가능에너지 20％를 목표로 내세운 바 있고, 에너지기본계획에서도 ‘최대한 도입하겠다’고 밝혔음을 참고한다면 이 목표는 너무나 낮은 수치다.

결국 핵발전 20~22％라는 목표치는 2010년도 핵발전 비율 29％, 재생가능에너지 목표치(22~24%)보다 낮게 설정함으로써 여론을 납득시키며 핵발전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기저전원 60％라는 것도 이 수치를 도출하기 위한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 환경성은 이와 별도로 재생가능에너지 35％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으며(4월 16일, NHK 시론공론時論公論 ‘2030년 전원구성 어떻게 하나(どうする２０３０年の電源構成)’),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30년에 유럽과 북미에서 기저전원 비율이 50％ 전후, 2040년엔 40％ 정도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기저전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과거의 것이 되고 있다(4월 3일 아사히신문, 4월 4일 도쿄신문 등).

더 나아가 기저전원이라는 생각방식 자체가, 수요에 맞춘 출력조정을 못하는 핵발전소에 가장 어울리는 개념이다. 핵발전소 쇠퇴와 함께 이 개념이 사라져가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아직도, 핵발전은 값싼 에너지?

경제산업성은 2030년 전원구성을 결정하기 위해 발전비용을 전원마다 계산했다. 그에 따르면 핵발전은 2030년에 1kWh당 10.1엔 이상으로, 2011년의 8.9엔 이상 보다 올라갔다. 신 규제기준에 따라 안전대책비용을 덧붙였기 때문이다. 한편 석탄화력은 12.3엔, 풍력은 21.9엔, 태양광은 24.3엔으로 여전히 ‘핵발전은 값싼 에너지’를 주장하고 있다(FNN, 4월 28일).

그런데 전 도쿄전력 직원으로 후쿠시마제2핵발전소와 본사 원자력기술과 안전그룹에서 근무한 오노 슝이치( 내과의사)는 자신의 저서에서 도쿄전력의 핵발전소 설치허가신청서에 기재된 발전단가의 대부분이 14~20엔/kWh이며, 안전대책을 대폭 깎은 ABWR(개량비등수형)인 가시와자키·카리와 6~7호기에서 가까스로 10엔/kWh 수준으로 낮출 수 있었음을 지적했다.(『후쿠시마의 진실과 내부피폭フクシマの真実と内部被曝』小野俊一, 七桃舎, 2013)

 

전기요금 상승…경제계는 엉뚱하게 재생가능에너지를 공격

후쿠시마핵발전소사고 이후 일본의 전기요금은 올랐다. 2013년도의 경우, 가정용이 19.4％, 산업용이 28.4％ 상승했다. 멈춘 핵발전소 대신 돌리고 있는 화력발전의 연료가 늘고, 그 연료도 거의 모두 수입인 탓에 아베 정부가 추진하는 엔화약세 정책으로 연료비 자체가 올랐다는 것이 원인이라고 한다. 결국 일본정부의 책임도 큰데, 경제단체연합회(이하 경단련) 등 경제계는 전기요금 인하를 위해 핵발전소 재가동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전력중앙연구소에 의하면 재가동 절차가 진행되는 핵발전소 총 21기가 돌아가도 전기요금은 가정용이 3.8％, 산업용 5.5％ 인하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래서 공격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재생가능에너지 고정가격매입제도(FIT)다. 2015년도 매입비용 약 1조3200억엔은 모두가 전기요금에 덧붙는다. 경단련은 매입비용 억제를 주장한다.

이들의 뜻을 받아 일본정부는 매입비용의 상한을 3.7조~４조엔으로 설정했다. 그런데 2031년 이후엔 재생가능에너지 최장매입기간(20년)이 끝나 설치비용을 회수한 발전소에서 값싼 전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한다(마이니치신문 4월 28일).

 

내년 전력자유화, 핵발전 이제 끝장

도쿄전력 등은 지난 4월, 가정용 전기요금을 인하했다. 원유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석탄 또한 가격 하락세에 있어 전기요금 하락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니홍게이자이신문　４월 ３일).

한편, 일본은 2016년에 전력소매 완전 자유화를 앞두고 있어, 타 업종에서 신규 진출이 잇따라 가격경쟁으로 인한 가격인하가 기대되고 있다. ‘핵발전이 싸다’는 거짓말이 통하지 않게 될 것이다. 경제계가 신봉하는 ‘시장원리’가 핵발전의 숨통을 끊을지도 모른다.

 

고노 다이스케 편집위원

2015년 5월호 (제3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