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다. 출마의 이유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문제 삼았던 윤석열 후보(국민의힘)의 선출로, 주요 정당별 대통령 후보들의 대진표도 확정되었다. 광역·기초 지방정부를 비롯해 각 산업별, 의제별 주체들이 해당 과제들을 대선 후보의 정책과 공약으로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전개하고 있다는 소식이 곳곳에서 들려온다.
핵산업계도 마찬가지다. 핵산업의 유지와 재생을 위한 조직의 정비, 서명운동 및 온·오프라인 여론 형성, 정책 제언과 로비 등에 이르기까지, 이번 대선에 임하는 태도는 과히 ‘필사적’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이다.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으로 타격을 입은 산업계와 관련 학계(연구 개발, 대학 관련 학과, 학생, 교수 등), 지역(울진·경북 등) 등이 똘똘 뭉쳐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3·4호기 건설 재개 범국민 서명운동(100만 돌파)’의 전개,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와 핵공감 클라쓰(유투브 채널) 등의 꾸준한 탈원전 정책 비판 활동 및 언론과 정치권과의 협업 등은 구체적으로 드러난 활동의 몇 가지 사례일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보여지는 활동 이외에 또 다른 활동들은 얼마나 있겠는가?
그에 비해, 현 정부의 ‘애매하고 부분적인 탈핵’을 ‘분명하고 전면적인 탈핵’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그간의 시민사회와 탈핵운동 진영의 조직 정비, 여론 형성, 정책 제언 등은 어떠했는가? 다양한 평가들을 해봐야겠지만, 대선을 앞둔 현재와 향후 차기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좀 더 분발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원자력’…안전신화,
경제신화 이후의 새로운 신화인가?
『대통령을 위한 에너지정책 길라잡이』 (문주현 외 9명, 노동석 감수, 핵공감 클라쓰, 2021년 10월)
『대통령을 위한 에너지정책 길라잡이』(이하, 에너지정책 길라잡이)는 핵산업을 대변하는 학계의 대표적인 10명의 교수들이 이번 대선을 앞두고, 차기 정부의 ‘올바른’ 에너지정책 수립을 위해 대통령에게 제언하는 정책자료집 형태의 도서이다.
이 책은 에너지의 중요성과 현황(1장), 기후위기와 무탄소 에너지원(2장),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정책(3장), 원자력 팩트체크(부록) 이렇게 네 꼭지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분량 60여 쪽으로, 금방 읽을 수 있다. 각 꼭지마다 5~8개 소주제가 있고, 소주제들은 한쪽은 짧은 글, 또 한쪽은 그림과 표와 같은 그래픽 두 쪽으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만 꼭 집어 이미지와 함께 전달하니 한눈에 쏙 들어온다.
기후위기, 탄소 중립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잘 포착·이용하면서도, 그간의 핵발전에 대한 비판을 핵산업의 입장에서 반박하며, 결론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화석에너지에서 무탄소 에너지(핵발전)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주장한다.
핵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그간의 핵발전 ‘안전신화(사고 없다)’, ‘경제신화(싼 가격)’에 이은 기후위기 극복 ‘무탄소 신화’로 새롭게 만들어가려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되돌아보면 이미 오래전부터 핵산업계는 ‘안전하고, 값싸고, 깨끗한 원전’이라는 구호를 통해 마치 본인들의 약점을 이미지 세탁하듯이 홍보해오지 않았나.
또 한편으로는 핵산업계의 주장과 논리가 시류를 좇아가며 나름 진화해가는 과정으로도 이해가 되었다. 우리가 그 진화한 논리를 제대로 반박할 수 있을까, 또 그런 주장들에 대해 시민들은 어느 쪽의 주장에 더 공감할까.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김영식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지난 10월 말 이 책의 집필자인 정범진(경희대), 최성민(카이스트) 교수와 함께 이준석 대표(국민의힘)를 만나 이 책을 전달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어제 확정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기술 및 방법, 비용조달, 국민과 산업계 부담 등 우리나라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이 대표는 “원전 없이 계속 늘어나는 전기차 전력량을 감당할 수 없다. 원전 없는 탄소중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이 책을 온·오프라인 서점에서는 구할 수 없었다.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홈페이지(snepc.snu.ac.kr) 뉴스와 공지/알림판/간행물 메뉴로 들어가면, PDF파일(컴퓨터 화면 펼침본, 휴대톤 및 출력용) 형태로 공개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