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원자력 생태계’ 위해국민 생명과 안전은 쌈 싸 드셨나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원자력 유지’ 발언에 대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성명서(2021-06-17)

김기현, ‘원자력 생태계’ 위해
국민 생명과 안전은 쌈 싸 드셨나

핵발전은 기후위기 대안 아니다
핵발전 중단 입장 세워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6/17)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를 향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라며, 지금이라도 당장 발전이 가능한 신한울(신울진) 1·2호기 가동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스마트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로 기후변화를 대비할 수 있다”며, “우리에게 원자력은 현시점에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발언했다. 

김기현은 국민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가. 제1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신한울 1·2호기를 지금 당장이라도 발전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은 ‘원자력 생태계’를 위해 국민안전을 쌈 싸 먹겠다는 것과 같다. 신한울 1호기는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운영허가를 심사 중이나 후쿠시마 후속대책으로 설치한 수소제거기가 안전상의 큰 문제가 있고, 항공기재해도 평가를 하지 않아 이 역시 주민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조기대선 과정에 당시 ‘세월호와 안전문제’가 대두될 때 새누리당 후보들도 ‘탈원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이후 ‘탈원전’을 정쟁 도구로 삼아오더니 슬그머니 신한울 3·4호기도 건설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음을 재차 확인시키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또 “스마트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로 기후변화를 대비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소형원자로나 핵발전은 기후위기의 대안이 될 수 없다. 국제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려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 2030년 목표를 잡고 있는데 아직 개발도 하지 않은 소형원자로가 어떻게 기후위기의 대안이 될 수 있단 말인가. 한수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소형원자로(SMR) 기술개발을 2030년까지 하겠다고 밝혔는데 실증과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또 걸린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태양광으로 훼손된 산림 운운하며 “작년 여름 집중호우로 토사유출 사태가 생기면서 주민들 삶의 터전이 쓸려나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핵발전은 기후위기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하고 태풍이나 호우 등으로 더욱 위험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지난해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고리와 신고리 핵발전소 6기의 소외전원이 상실됐던 사고는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핵발전은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고에서 경험했듯 중대사고 위험을 늘 안고 있다. 더구나 핵폐기물 처분방안이 없어서 현세대가 아닌 미래 세대에게까지 위험을 대물림하는 에너지원이 바로 핵발전이다. 김기현은 이런 핵발전을 하자고 주장하면서 한편으로는 “미래를 살아갈 2030세대에 대한 기후과학과 녹색금융, ESG 등 녹색교육을 강화”하겠다며 현란한 말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울산 남구가 지역구인 김기현 의원은 2016년 규모 5.0 울산지진과 규모 5.8 경주지진을 잊었는가. 울산은 핵발전소 14기에 둘러싸여 있다. 활성단층대가 확인된 것만 경주와 울산에 60개가 넘게 존재하며, 김기현 국회의원은 핵발전소 지역 주민의 고통을 알고 국회에서 세계최고 원전밀집도와 인구밀집지역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으면서 ’원전 생태계‘를 위해 핵발전소를 계속 건설하자고 주장한다. 울산시민과 국민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핵발전을 주장할 수 없는 일이다. 그는 핵발전 단가가 낮다고 주장하지만, 10만 년 동안 고준위핵폐기물을 보관해야 하니 핵발전 단가는 어떤 에너지원보다 비싸고, 무엇보다 핵발전은 인류의 삶을 위협한다. 

 

그는 또 우리나라가 여전히 기후변화 후진국가라고 여권을 공격했으나, 이것은 현 정부 4년 만에 생긴 일이 아니다. 역대 정부 모두 성장일변도 산업정책을 펼쳐 누적된 결과다. 그러니 스스로 자성하길 바란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핵발전소를 정쟁 도구로 삼지 말고, 제1야당 원내대표답게 진정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한국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길 촉구하며, 핵발전 중단 입장을 세우길 요구한다.  

2021년 6월 17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