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핵운동과 입장 함께 한다는 강력한 신호
유럽 기후정의 운동 조직들이 지난 3월 9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핵발전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15개국 90개 단체가 서명한 이 성명은 후쿠시마 사고 10주년인 3월 11일에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서명 조직들은 최근 유럽 여러 나라의 지도자들과 핵산업계가 기후위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핵에너지를 내세우려는 시도에 반대했다. 유럽의 기후정의 운동이 공개적으로 핵에너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기후정의 운동이 반핵운동과 입장을 함께 한다는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성명서의 제목은 “기후를 핵으로 괴롭히지 말라(Don’t nuke the climate). 핵발전에 반대하고 기후정의를 위한 유럽의 입장”이다. 서명 조직들은 기후위기의 한가운데서 핵산업 로비는 기후 문제에 대한 쉬운 해결책으로 핵발전을 선전하고 있지만, 유럽 전역의 기후 정의와 반핵 운동의 조직으로서 이것이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알고 있다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무엇보다, 기후 정의를 위한 싸움은 현상 유지하려는 이들과의 싸움이며, 핵발전은 우리를 여러 재앙으로 이끄는 정치·경제 시스템의 일부라는 것이다. 그리고 ‘민간’ 핵에너지 따위는 존재하지 않으며, 핵은 언제나 군사적 사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첫째, 핵산업은 수 세기 동안 지속되어 온 폭력적인 식민주의의 전통과 더불어, 지구 남반구와 북반구 모두에서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둘째, 핵은 토착 원주민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인권과 자연의 권리를 무시한다. 셋째, 핵은 에너지 사용에 대한 중앙집중식 관계를 통해 에너지 민주주의를 억압한다. 넷째, 핵은 근본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계속되는 경제 성장을 전제로 한다. 다섯째, 핵으로는 결코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을 것이며, 핵에너지는 더럽고 보급이 너무 느리고 비싸며 식물과 동물을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에게 위협을 가한다. 여섯째, 핵은 우리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변화를 방해하고, 재생가능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필수 전환을 가로막고 기후위기를 악화시킨다.
성명서는 핵에너지가 우리 사회에 기반하는 근본적인 불의를 보여주며, 그것은 지구적 산업자본주의에서 그들이 반대하는 모든 것을 담고 있다고 결론짓는다. 이것이 기후 정의를 위해 싸우는 다양한 그룹이 핵에너지에 대한 반대를 선언하는 이유라는 것이다.
성명서에는 전통적인 반핵 및 환경운동 조직 외에도, 프랑스의 반세계화운동 조직인 Attac 프랑스, 독일의 탈석탄 기후운동인 엔데 겔랜데의 지역 조직들, 멸종저항의 독일과 프랑스 지역 조직들, ‘미래를 위한 금요일’ 운동의 지역 조직들, 그린피스, 코너하우스 등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김현우 편집위원
탈핵신문 2021년 5월(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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