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일 탈핵부산시민연대 소속 단체 포함 부산지역 79개 시민사회들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시도를 규탄하며 ‘고리 2호기 폐쇄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해 11월, 한수원이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신청 기한 연장’을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로 요청하면서 노후핵발전소를 계속 가동하려는 한수원의 수명연장시도가 밝혀졌다. 그간 탈핵부산시민연대가 몇 차례의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 기자회견은 부산 시민사회 전체에 제안해 공동으로 진행한 것이다.
이번 기자회견에 앞서 3월 30일, 부산, 울산, 영광의 탈핵단체는 더불어민주당 ‘노후원전 안전대책 TF’ 소속 의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고리 2호기를 포함한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와 탈핵을 위한 법적, 제도적 정책 마련을 요구했다.
3월 30일 부산, 울산, 영광 탈핵단체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임인 '노후원전 안전대책 TF' 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김성환 의원(TF 부위원장)과 양이원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사진=탈핵신문)
간담회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산업부가 에너지 정책의 주무부처로서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따른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 정책을 한수원에 전달하며 한수원이 공기업으로서 정부 시책에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한수원이 이사회를 통해 독립적 의사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표현을 하면서 수명연장 불가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고 한다. 원안위는한수원이 고리 2호기에 대한 ‘주기적안전성평가서’를 4월 8일까지 제출해야 하지만, 원자력안전법상 ‘수명연장 신청서’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이에 대한 규제조항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
이와 별도로 류호정의원실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올해 2월 ‘주기적안전성평가서’ 제출기한에 대한 유권해석을 원안위에 요청하는 등 고리 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진행한 정황이 드러난다. 한수원은 현재 월성1호기 감사결과에 따라 경제성 평가지침을 개발 중이다.
부산의 시민사회단체들은 ‘2023년 고리 2호기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10기의 노후핵발전소가 수명이 만료’되게 되는데 ‘만약 한수원이 고리 2호기에 대한 수명연장신청을 할 경우, 뒤이은 9개의 노후핵발전소 역시 수명연장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만들어 줄 수 있기에 고리 2호기의 수명연장 시도는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부산 시민사회단체들은 탈핵사회로 가는 길을 더디게 만든 것은 탈핵 정책 실행 의지가 부족한 정부, 국회, 정치권도 책임이 크다며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와 신규핵발전소 건설 중단의 내용을 포함한 법 개정을 요구했다.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고리 1호기를 영구정지했던 부산시민들의 힘을 모아 고리 2호기를 비롯한 노후핵발전소 폐쇄’를 위해 적극적으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