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핵산업의 체계적인 부패 구조

수익성 악화로 로비와 부정행위 시도 늘어나

 

 

2021년 2월 12일 자 <핵과학자 회보>에 실린 카산드라 제프리와 M.V. 라마나의 기사는 미국 오하이오주의 핵발전 산업과 관련된 뇌물 사건을 전했다. 지난해 7월 한 기자회견에서 오하이오 시민과 주를 대상으로 자행된 엄청난 뇌물과 돈세탁 계획이 밝혀졌다. 오하이오주 의회는 2019년에 핵발전소 2기를 살리자는 취지로 매년 1억5천만 달러씩 총 10억 달러(1조 7천억원)를 지원하는 구제금융 법안을 통과시켰다. 오하이오주 하원의장과 대변인 등이 부정 혐의로 체포되었는데, 검은돈의 대가로 구제 조치를 보장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직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의 배후에 있는 회사가 언급되었다.

 

기고자들은 이미 오하이오 사람들은 이 회사가 오하이오의 가장 큰 전력회사인 ‘퍼스트에너지 솔루션’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수익성 없는 핵발전소를 계속 운영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수년 동안 로비를 벌였다고 적었다. 퍼스트에너지는 로비를 통한 보조금 확보에 실패하자 오하이오 소비자들이 ‘오하이오 청정 대기 기금’이라 불리는 것에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법(2019년 6호)을 통해 지원받았다. 사실 청정이라는 말은 실제 목적을 숨기는 연막이었고, 매년 1억5천만 달러를 빨아들여 자신의 페리 핵발전소와 데이비스베시 핵발전소 및 두 개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유지하고자 함이었다. 시민들이 이 법안을 폐기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조직하려 하자, 퍼스트에너지는 더러운 전술을 펼치려고 한 것이다.

 

그런데 핵산업의 부패는 오하이오 만의 일이 아니다. 2020년 7월에도 엑셀론의 자회사인 커몬웰스 에디슨이 일리노이 주의 고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일이 있었다. 커몬웰스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벌금 2억달러 지불에 동의했다. 또한, 엑셀론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 중심에 있는 회사 대표 앤 프래매기오르는 회사와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의 회장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이 부패 혐의 역시 핵발전소에 대한 주 보조금 제공과 특별 대우를 위한 로비와 관련되어 있다.

 

뉴저지, 코네티컷, 뉴욕 등 다른 세 개의 주도 유사한 보조금을 시행했다. 현재까지 그들과 관련된 불법 행위는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전력 시장 상황의 변화가 핵발전의 수익성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제 금융에 대한 요청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기고자들은 기소된 이들이 저지른 범죄가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러한 것들은 핵산업에 스며든 명백한 체계적 부패의 사례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개인들에 대해 처해진 조치가 헤드라인을 장식했지만, 미디어에 나타난 그림은 덜 심각해 보이는 일상적인 정치 활동 형태에 대한 관심을 여전히 놓치고 있다. 주머니가 두둑한 산업들의 로비와 규제 당국의 손발을 묶으려는 다른 시도들에 대해 그냥 넘어가곤 하는데, 이는 미국을 지배하는 정치에서 이런 행위들이 합법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기고자들은 이런 문제들을 시급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환경보다 이윤과 자본을 우선시하는 경제 및 정치 체제에 맞서야 한다고 말한다.

 

김현우 편집위원

탈핵신문 2021년 3월(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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