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리·월성 핵발전소 폐쇄하라

이번 9호 태풍 마이삭 영향으로 고리 1,2,3,4호기와 신고리 1,2호기 소외전원이 상실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비상디젤발전기가 즉시 기동되어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만약 비상디젤발전기를 비롯해 이동형 발전기 등 소내와 연결된 모든 교류전원이 상실되변 핵발전소는 안전정지계통 운전이 불가능하다. 보조급수계통, 잔열제거계통, 격납건물 열 제거 등이 불가능해져 노심용융이나 대량 방사능 누출사고까지 우려되는 것이 바로 소외전원 상실 사고다. 이번 사고는 여러 호기가 한꺼번에 소외전원을 상실했다는 측면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 다구나 태풍으로 인한 핵발전소 안전문제는 이번만의 일이 아님에도 이런 일이 발생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원자력안전강화대책’을 발표했으나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는 제자리걸음이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부지별로 다수호기가 갖는 위험부담이 더 크게 현실로 다가온다. 정부는 핵발전소 송전설비 등 각 호기별로 설비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등 핵발전소가 가동되는 시간만큼은 안전설비를 강화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핵발전소 안전과 관련해 민관이 참여하는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 언론과 시민들, 핵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은 ‘핵발전소 사고 원인’이 궁금함에도 이를 확인할 길이 없어 답답해한다.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는 지난 2012년 고리 1호기의 소외전원이 상실되었는데도 비상디젤발전기가 작동하지 않아 약 12분 동안 발전소 전원상실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즉각 보고하지 않고 은폐하다가 거의 한 달 후에야 원안위에 알렸다. 그렇기에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현장을 검증할 때 반드시 민관을 포함해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방안도 만들어야 한다.

9월 14일 기준 국내 핵발전소 24기 가운데 현재 11기 만이 가동 중이다. 그럼에도 9월 14일 전기를 많이 쓰는 시각인 오전 11시 기준 전력공급예비율은 33%에 이른다. 한여름보다는 전력수요가 적은 영향도 있으나 이런 정도면 태풍 영향을 많이 받는 고리핵발전소 2,3,4호기와 핵폐기물을 다량 발생시키는 월성핵발전소 2,3,4호기는 지금 당장 폐쇄해도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다. 어떤 국면을 맞이했을 때 만들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이 있다. 핵발전소의 엄격한 안전성 강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일본처럼 안전비용이 증가해 사업자든 국민이든 핵발전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탈핵신문 2020년 9월(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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