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뭐가 문제예요?

∥ 책 소개

△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쓰레기 핵연료폐기물』(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 2020년 5월)

 

 

너의 이름은?

‘사용후핵연료’ ↔ ‘핵연료폐기물’

‘임시저장시설’ ↔ ‘핵쓰레기장’

 

울산 북구주민들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진행하는 주민투표가 아닌, 민간주도의 주민투표를 고생고생하며 진행했다. 경주역 앞에서는 경주지역 시민단체 등이 한 달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 국면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일상화된 이런 상황에서, 왜 이들은 이런 고역을 감행하고 있을까?

울산 북구 주민투표의 전체 명칭은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찬반 울산북구 주민투표’이며, 현재 경주역 앞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시민단체 등의 명칭은 ‘월성원전 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이다. ‘월성원전’에서 ‘월성’은 경주지역에 있는 신라시대 성(城)의 이름이며, ‘월성원전’은 경주핵발전소를 지칭한다. 울산은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경주는 ‘핵쓰레기장’ 추가건설을 문제로 삼고 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다. 때로는 ‘맥스터’, ‘임시저장시설’, ‘임시저장고’ 등의 이름으로도 불리고 있다. 정부와 핵산업계, 시민단체 등이 선호하는 호칭이 서로 다르다. 시민단체는 핵쓰레기장,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 등으로 호칭하고, 정부나 핵산업계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고 등의 호칭으로 명명하고 있다. 이 물질과 시설에 대한 서로의 시각, 태도, 목적 등이 제각각 다르게 투영되어 표현하는 것이다.

17곳의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정당, 핵발전소 지역대책위 등이 연대한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가 발행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쓰레기 핵연료폐기물』 자료집은 ‘사용후핵연료를’ ‘핵연료폐기물(Nuclear fuel waste)’로 규정했다. 그 이유로 ‘(정부는) 사용후핵연료라고 지칭하는데, 쓰고 남은 핵물질을 폐기 또는 처분하기보다 다시 사용해보려는 재처리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중략)… 반드시 폐기해야 하는 대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재처리’는 또 뭐야?”라는 의문을 가지겠지만, 그 설명은 이 자료집에서 쉽게 설명하고 있다. 암튼, 일독해보고 이 주장에 공감하면 앞으로는 ‘핵연료폐기물’로 호명해 보면 어떨까?

더불어, 이 자료집에서는 원전, 원자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냉각수조, 임시저장 등의 기존 용어를 핵발전소, 핵반응로, 고준위 핵폐기물, 필수냉각수조, 중간저장 등의 용어로 바로잡아가자고 제안하고 있다.

‘핵연료폐기물 Q&A 21’ 자료집

논란의 핵심을 쉽게 이해시킨다!

 

▲핵연료폐기물은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디로 갈까요? ▲한국은 핵폐기물 관리정책을 어떻게 추진해 왔나요? ▲외국의 핵폐기물 관리정책은 어떠할까요? ▲핵연료폐기물은 어디에, 얼마나 쌓여있을까요? ▲왜 한수원은 서둘러 임시저장시설을 건설하려고 할까요? ▲경주 월성핵발전소의 건식저장시설(맥스터)은 위법 아닌가요? ▲핵연료폐기물 재공론화는 왜, 누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외국은 어떻게 진행했을까요? ▲핵연료폐기물은 핵발전소 소재 지역만의 문제일까요? ▲핵연료폐기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의 예시처럼, 이 자료집은 부제목처럼(핵연료폐기물 Q&A 21) 현재 한국 탈핵 운동의 핵심 쟁점인 ‘핵연료폐기물’에 대해 시민들이 궁금해할 만한 구체적인 질문을 21가지로 간추려 던지고, 각각의 답변을 1~2쪽 분량으로 시민사회와 탈핵운동의 입장에서 명쾌하게 정리했다. 작년 이맘때 이 꼭지에서 소개했던(탈핵신문, 2019년 6월호) 정부와 핵산업계의 시각이 투영된 홍보 자료집 『사용후핵연료이야기 70』(한국원자력환경공단, 2016년 5월)과 대비된다.

이 자료집(비매품, A5 판형, 약 50쪽 분량)은 책이나 언론에서는 접할 수 없는 국내 핵연료폐기물의 현황과 외국의 정책 및 공론화 사례, 최근의 정부 공론화 진행의 문제점 등을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시민단체 활동가나 회원 교육 및 참고자료 목적으로 제작되었다고 한다.

당면한 탈핵 운동의 핵심 쟁점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의 문제점이 응집·누적되어 표출되고 있는 울산 북구 주민투표, 경주 농성 등을 이해하는데 그 논란의 핵심을 생각해보게끔 하는 자료집이다. 구하는 수고로움은 있겠지만,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 일독을 권해 본다.

※ 자료집 문의처, 063-282-0117, oldsleeve@greenkorea.org

윤종호 무명인출판사 대표

탈핵신문 2020년 6월(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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