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관계자 “권한 없다”며 책임 회피

5월 28일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지역실행기구’가 추진한 경주시 도심권 설명회와 양남면 주민설명회가 무산됐다. 경주지역실행기구는 ‘월성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구성한 기구다.

△ 경주시 서라벌문화회관에서 열리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 도심권 주민설명회가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쳐 무산됐다. (사진=경주시민대책위)

5월 28일 오후 경주시 서라벌문화회관에서 열린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공론화 도심권 주민설명회는 설명회장에서 자료제공 등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반발로 중단됐다. 이 자리에는 김대자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관이 참관했다. 시민단체는 김대자 정책관에게 파행으로 치닫는 경주지역실행기구에 대해 상급기관으로서 행정적인 지도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김대자 정책관은 “지역실행기구에 권한이 있을 뿐 자신은 권한이 없다”고 책임을 회피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이윤석 재검토관리위원회 대변인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었다. 또 김재원 한국수력원자력 월성 제1발전소 운영실장이 ‘월성원전 임시저장시설 운영현황’ 등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 재검토’를 위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러나 위원 구성 단계와 공론화 설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후 재검토위원회는 전국 각 핵발전소 부지 안에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확충 여부를 결정할 지역실행기구 구성을 추진했으나 현재 경주지역실행기구만 구성된 상태다. 이에 대해 전국의 환경단체는 문재인 대통령이 파행적인 재검토위원회를 해산하고, 국정과제를 파난태는 산업부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여러번 요구한 상태다 

경주시는 재검토위원회의 요청을 받고 월성핵발전소 기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인 울산과 포항지역을 배제하고 경주시민만으로 지역실행기구를 구성했다. 이에 대해서도 재검토위원회와 산업부는 지역실행기구가 결정한 것일 뿐, 자신들은 권한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울산에서는 산업부와 재검토위원회를 강하게 비판하며, 울산북구 주민투표를 진행 중이다.

경주지역실행기구(위원장 김남용)는 주민설명회에서 월성핵발전소 부지 안에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증축 여부를 결정할 시민참여단 150명 선정 방법 등을 설명할 예정이었다.

경주지역실행기구는 지난 6일 양남면 사전설명회가 무산되면서 지역공론화 150명을 선정하는 대면 설문조사를 중단한 바 있다. 경주지역실행기구는 26일과 28일 동경주(양남, 양북, 감포) 지역 주민설명회와 도심권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양북면과 감포읍 주민설명회는 마쳤고, 도심권과 양남면 주민설명회는 무산됐다.

용석록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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