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핵폐기물 재검토위 출범 … 영광·고창군 주민 출범 저지행동

내년 5월까지 재검토

지역실행기구 통해 지역의견 수렴 예상

임시저장시설 확충여부 지역 갈등 심할 듯

산업통상자원부가 5월 29일 핵발전소 소재지역 이해당사자를 배제하고 서울 위워크 선릉역2호점 13층에서 재검토위원회(15명)를 출범했다.

영광군과 고창군 주민들과 군의원 등이 5월 29일 고준위핵폐기물 재검토위원회 출범에 반대하며 규탄행동에 나섰다. ⓒ용석록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는 고창군 공무원과 군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 장소 건물 앞에서 재검토위 출범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빛원전 고준위핵폐기물 영광군 대책위원회’도 상경해 지역주민 배제한 재검토위 출범에 반대한다며 ‘출범식 저지 및 규탄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출입 통제로 출범식장에 들어갈 수 없었으며, 성윤모 산자부 장관은 출범식 후 경찰 보호 아래 후문 주차장으로 건물을 빠져나갔다.

산업부의 재검토위원회 설치 고시 주요 내용은 △재검토위원회는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핵발전소 소재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역 주민 대상 의견수렴을 위하여 지역실행기구 구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검토위 활동 기간은 2020년 5월 28일까지로 하되 초과 기간이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한다는 것이다.

재검토위원회는 아직 전국공론화와 지역공론화 순서, 지역공론화 범위 등에 관해 발표하지 않았다.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추가건설 여부를 묻는 지역공론화는 지역실행기구에 맡길 가능성이 크다.

핵발전소 소재지역 가운데 영광군과 울주군은 지역주민을 배제한 것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산업부의 재검토위원 제척의견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산업부가 소재지역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지역공론화 실행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지 예측하기 어렵다. 고창군과 울산 북구와 같이 핵발전소 인접지역이면서도 핵발전소 소재지역이 아닌 곳에서의 반발도 예상된다. 

고준위핵폐기물 재검토위 출범 규탄하는 영광군 주민 ⓒ용석록

강언주 탈핵부산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의 규탄 발언 ⓒ용석록

용석록 기자

탈핵신문 2019년 6월호(6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