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당사자 배제한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 안돼”

정부가 추진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이해당사자 배제 방침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4월 30일 탈핵시민행동(준)은 광화문 광장에서 “정부가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단지 임시저장고를 확충하여 핵발전소를 안정적으로 가동하기 위한 절차적 수단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탈핵시민행동(준)이 4월 30일 광화문 광장에서 고준위핵폐기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탈핵시민행동(준)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3일 재검토위원회를 중립적인 인사 15명 내외로 구성겠다고 발표하고, 위원회 출범을 준비 중이다. 이를 두고 핵발전소 소재지역과 핵폐기물 대응 연대체인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전국 탈핵운동 연대단체인 탈핵시민행동(준) 등은 일제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40년 간 쌓여가는 핵폐기물을 처분할 마땅한 부지를 찾지 못한 채 안면도, 굴업도, 위도 등에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장을 짓기 위한 시도를 했으나 실패했다. 이에 대해 탈핵시민행동(준)은 “무엇보다 정부의 일방적인 시도들은 번번이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혀 사회적 갈등만을 유발”했음을 지적했다.

탈핵경주시민행동 이상홍 국장은 “정부가 제대로 된 공론화를 통해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려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년 간 월성핵발전소 주변에서 지진 발생이 끊이질 않는다”며, “월성2,3,4호기도 안전성 미확보로 가동중지된 월성1호기와 마찬가지 상황”이라며 조기 폐쇄를 촉구했다.

탈핵전북연대 김지은 국장은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은 이해당사자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피해당사자’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정부가 피해당사자들을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 건설에 들러리로 세우려는 것 아닌가”라며 규탄했다.

영광핵발전소 안전성 확보 공동행동 황대권 대표는 “이번 공론화가 박근혜 정부 시절과 같이 형식적이고, 졸속적으로 진행될 것이 우려된다”며, “기계적인 중립을 벗어나 이해당사자 참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탈핵시민행동(준)은 10만 년 이상 봉인시켜야 하는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을 단 몇 달 안에 성급하게 결정하려 해서는 안 되며, 이해당사자의 재검토위원회 참여는 물론 전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끌어내고 책임 있는 해법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탈핵시민행동(준)은 6월 22일 경주에서 전국적인 탈핵운동 연대체를 공식 출범할 예정이며, 고준위핵폐기물 문제와 관련해 전국 집중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장

탈핵신문 2019년 5월호(6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