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발전소 안전, 지자체에 권한 부여하고 3자 검증 활성화할 제도 필요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민관합동조사단’ 중간보고회

2월 25일 ‘한빛원전 안전성확보 민관합동조사단’(이하 민관조사단) 제 9차 회의 중간보고회가 영광군의회 의원 간담회실에서 열렸다. 보고회는 민관조사단 공동위원장인 강필구 영광군의회 의장과 김규현 한빛원전범군민대책위원회 대표 주재로 17명의 민관조사단 위원과 주민참여단 20여 명, 영광군 관계자,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콘크리트 구조물 안전성 조사 보고

제1분과 한빛핵발전소 ‘콘크리트 구조물 안전성 조사 검증’ 용역 결과, 1호기는 58개소를 절단해 공극 14개를 확인했다. 3호기는 한빛본부 자체 조사 결과 공극과 그리스 누유가 발견돼 민관조사단과 공동 추가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4호기도 공극과 그리스 누유가 발견돼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5호기는 매설판 시공 도면과 건설자료 확인 결과 보강재가 설치 안 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호기는 올해 6월까지 조사할 예정이다.

격납건물 내부 철판 조사 보고

보이지 않는 부분은 조사 불가능

한빛 4호기 배면 앵커 부착 설치작업 (사진 = 민관합동조사단)

제2분과 격납건물 내부 철판은 한수원 조사 결과 부식이 1호기 158개소, 2호기 189개소, 4호기 121개소 등 468개소가 발견됐다. 민관조사단은 교체한 철판을 재검점하면서 내진을 강화하기 위해 철골구조물 3호기 35개소, 5호기 35개소를 보수했다.

황대권 민관조사단 위원(영광핵발전소 안전성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대표)은 공극 주변의 콘크리트 강도가 낮을 가능성이 있다며 코어를 채취해 강도조사 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황 위원은 철판 부식과 관련해 보이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조사할 지 방안제시를 요구했으나, 비파괴검사로도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다.

장기소 위원(영광군의회 의원)은 3호기의 경우 동절기 콘코리트 타설로 부실공사를 부를 수밖에 없었다며 이에 대한 조사를 전문가에게 요구했다.

증기발생기와 주요기기 안전성 조사

화재 방호 규제요건 충족 못함

방폭 분야 장비 미설치·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미흡

제3분과 증기발생기 및 주요기기 안전성 조사 검증 결과, 1차 보조건물과 격납건물 등이 화재안전 정지를 위한 격리 및 분리요건이 규제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중오동작 분석을 수행하지 않았고, 화재방호 계통의 설계가 부실한 점도 드러났다.

방폭 전기기계 기구조사는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수소폭발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이후 국내 핵발전소에 권고한 내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방폭 위험지역 지도가 없었고, 방폭 장비 일부가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이 미흡하다고 파악됐다.

민관조사단은 검증을 제도화하기 위해 3자 검증 활성화할 제도가 필요하며, 주민참여 조직을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규제 권한 지자체에 부여해야

제4분과 제도개선분야 중 방사선 안전관리 분야는 규제기관의 인력 부족으로 실시간 배출확인이 어렵고 규제감시가 소홀할 우려가 있다고 파악됐다. 개선 방안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제공하는 환경 배출 관련 실시간 값을 확인하고 공개하는 온라인 감시체계 도입이 필요하며, 소내 중저준위 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안전관리와 감시 강화 필요, 지역 감시기구가 감시단을 구성할 필요 등을 제시했다. 방사선 비상계획 개선방안은 소외사건에 대한 방재 책임을 행정안전부로 이관해 행안부와 지자체가 방호체계와 물자 및 시설을 강화하고, 원안위는 관련 규제기준 제시와 감시가 필요하며, 중대사고 발생 시 노심손상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수 있는 중대사고 진행 평가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필구 민관조사단 공동위원장은 보고회에서 규제 권한을 지자체에 나누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영광지역은 한빛4호기의 증기발생기 안에서 망치가 발견되고 격납건물의 지상부와 상층부가 교차되는 지점에서 약20cm의 공극이 발견되어 한빛원전범군민대책위원회가 영광군의회가 정부 등에 강력하게 요구하여, 국무총리실,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군의회, 범군민대책위, 민간감시기구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2017년 11월)했다.

그동안 4호기의 깊이 38cm의 공극이 발견되고 구리스(윤활유)가 발견되어 조사단회의에 보고되는 등 가장 최근에는 3호기 격납건물 폴라크레인 하부에 공극이 발견되어 영광군민들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이번 중간보고회가 열렸다. 

영광 = 김용국 영광핵발전소 안전성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집행위원장

탈핵신문 2019년 3월호(64호/복간준비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