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5·6호기 공론화 결과, ‘건설 재개’ , 하지만, ‘핵발전 축소’도 동시에 정책 권고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10월 20일(금) 약 3개월간의 공론화 절차를 마치며, 그 결과를 발표했다. 당일 발표의 주요 관심사는 신고리5·6 건설 중단 여부였는데, 공론화 결과는 ‘건설 재개’ 59.5%, ‘건설 중단’ 40.5%였다. 결국, 공론화위원회는 정부에 신고리5·6호기 ‘건설 재개’를 권고했다.

 

하지만, 당일 발표를 좀 더 살펴보면 3가지 정책권고가 있었는데, 첫째는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였고, 둘째는 국가에너지 정책방향으로 핵발전의 ‘축소’, ‘유지’, ‘확대’ 여부였으며, 셋째는 신고리5·6호기 건설 재개 시 어떤 ‘보완조치’가 필요한지였다.

 

핵발전 축소 54.2%, 유지 35.5%, 확대 9.7%

 

신고리5·6호기 ‘건설 재개’가 다수의견이었던 것과 달리 핵발전 정책에서는 ‘축소’의견이 다수였다(‘축소’ 53.2%, ‘유지’ 35.5%, ‘확대’ 9.7%). 더불어 ‘보완조치’로는 ▲‘핵발전의 안전기준 강화’ 33.0%,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한 투자 확대’ 27.6%, ▲‘사용 후 핵연료 해결방안 빨리 마련’ 25.3% ▲ 기타 의견으로, ‘핵발전소 비리 척결 및 관리 투명성 강화’, ‘핵발전소 주변 부산·울산·경남 등 지역주민들의 생명·건강·안전·보상 등 대책 마련’ 등의 의견이 있었다. 공론화위원회는 ‘핵발전 축소’ 및 ‘정부는 보완조치를 검토한 후 세부실행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동시에 권고했다.

 

문재인 정부, “신고리5·6호기 건설 재개, 에너지전환 정책 동시에 추진 계획”

 

문재인 정부는 10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국무조정실로부터는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내용 및 정부방침(안)’을 보고받고,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는 ‘신고리5·6호기 공론화 후속조치 및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을 보고 받은 뒤,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여 신고리5·6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이를 위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또한 공론화위원회가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정책을 권고한 대로 원자력발전 감축 등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이날 밝힌 ‘신고리5·6호기 공사재개 후속조치 및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고리5·6호기 공사재개 후속조치> ▲계약·협력업체, 일시중단 기간 중 지출한 비용 한수원 보상 ▲토지보상, 집단 이주, 발주법에 따른 지역지원금, 지역상생합의금 등은 당초 계획 또는 합의대로 집행 등. <원전 안전기준 강화 대책> ▲중대사고 및 다수기 안전성 평가 강화(모든 원전 중대사고 포함한 사고관리계획서 제출, ‘다수기 확률론적 안정성 평가 규제방법론’ 조기 개발 등) ▲설비건전성 및 내진설계기준 상향(25년 이상 장기 가동 원전 안전 투자 확대, 지진 7.0 규모 내진성능 보강 등) ▲원전 비리 척결(원전 공공기관과 24기 전 원전 안전·투명경영 여부 점검 등) ▲원전관리 투명성 강화(안전 관련 정보공개 대상 대폭 확대, 민간환경감시기구 감시·소통 기능 보강 방안 마련 등).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 ▲원전의 단계적 감축(현재 계획된 신규 원전 건설 계획 백지화, 월성1호기 전력수급 안정성 고려하여 조기 폐쇄 등) ▲재생에너지 확대(현 7%→2030년 20%로 확대 등) ▲지역·산업 보완대책(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방안 마련 용역 추진, 원전 수출 적극 지원하기 위해 사우디 등 정상회담 등 추진, 한수원 원전 안전 운영과 해체산업 중심으로 사업구조 개편 등)

 

윤종호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