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감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시민단체 등 월성1호기 관련 감사원장 형사 고발 전국의 시민 147명과 시민단체, 환경단체 등은 11월 12일 ‘감사원의 월성1호기 감사’ 관련해 최재형 감사원장과 감사원 관련자들을 직권남용, 강요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 7월 29일 국회 법사위원회에 출석해 발언하는 장면. (사진=뉴스1TV 영상 캡쳐) 시민사회는 지난 8월 13일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 감사 관련해 최재형 감사원장과 감사원 관련자들에 대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별다른 감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형사 고발은 감사원이 시민사회가 청구한 감사를 시작하지 않는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 라인으로 알려진 대전지검이 11월 5일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 더보기 국민안전 안중 없는 정쟁 '월성1호기 영구정지 감사'를 감사하라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자체가 위법”최재형 감사원장 등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1983년 4월 22일 가동을 시작한 월성1호기는 2012년 11월 20일 이미 설계수명 30년이 종료된 핵발전소다. 월성1호기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원안위로부터 ‘10년간 계속운전’(수명연장) 승인을 받았으며 2022년까지 가동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17년 국민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원안위의 수명연장 허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2018년 6월 15일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는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의결하고, 2019년 2월 원안위에 운영변경허가를 제출했다. 원안위는 2019년 12월 24일 영구정지를 승인했다. 그 과정에 2019년 10월 미래통합당 의원 등은 한수원 이사회의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 과정.. 더보기 시민사회 ‘감사원의 월성1호기 강압 조사’ 국정감사 촉구 감사원이 월성 핵발전소 1호기 폐쇄 의결에 참여한 한국수력원자력 사외이사들에 대해 강압적인 조사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탈핵단체와 시민단체 등은 국정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 시민사회는 이번 국정조사 요구에 앞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위헙사항에 대한 공익감사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탈핵시민행동, 울산과 부산의 탈핵 단체 등은 7월 9일 성명을 내고, 감사원의 부당하고 불공정한 감사 과정을 국정감사 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감사원이 월성1호기 폐쇄 결정 과정에 있어 ‘폐쇄 결정이 부당했다’는 결론으로 몰아가기 위해 폐쇄에 찬성한 한수원 사외이사들에게 강압적 조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감사원 조사를 받은 한수원 사외이사들은 “감사관들이 처음부터 ‘똑바로 앉으라..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