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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 공동소송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인터뷰 국내 5개 핵발전소 반경 10km 이내에서 3년 이상 거주했던 사람 가운데 갑상선암에 걸린 618명이 원고로 참여한 ‘갑상선암 공동소송’이 현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1심 진행 중이다. 이 소송은 앞서 진행한 ‘균도네 소송’과 관련 있다. 2014년 10월 ‘균도네 소송’에서 1심 재판부(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2부 최호식 부장판사)는 원고로 참여한 균도네 가족 3명 가운데 박모 씨의 갑상선암 발병이 핵발전소에서 방출하는 방사성물질과 상관관계가 있어 보이며, 만약 상관관계가 없다면 한수원이 그것을 입증하라는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했다. 한수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갑상선암은 원전 방사능과 무관하다’며 바로 항소했다. ‘균도네 소송’ 2심 재판부인 부산고등법원은 2019년 8월 14일 ‘핵.. 더보기
재판부 1심 종결 가능성 내비쳐 갑상선암 공동소송 8월 26일 변론기일 지난 6월 24일 갑상선암 공동소송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측(갑상선암 공동소송인단) 법률대리인이 신청한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이 오지 않았다며, 마냥 기다릴 수 없으니 변론을 종결할 의향을 내비쳤다. 이에 원고측 법률대리인 변영철 변호사는 재판부에 “사실조회에 답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며 재판을 마무리 못 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증인신청을 받아들였고, 다음 재판은 8월 26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도 사실조회에 해당 기관의 답변이 없고 증인이 참석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재판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공동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민심은 지난 4월 재판에서 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