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고리1호기 수명연장은 있을 수 없다

더 이상 고리1호기 수명연장은 있을 수 없다

김광모(부산시 해운대구의원, 해운대구 원전특위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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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1호기 폐쇄하라!”, “방사능비상계획구역 30km로 확대하라!”

10월 22일(화) 해운대구의회 입구에서 정의당, 노동당, 통합진보당, 민주당, 새누리당 의원들이 모여 탈핵에 관한 결의문 낭독과 과격한(?) 구호를 외치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정부의 정책과 관련하여 보수와 진보, 여야를 막론하고 다양한 정당소속의 구의원들이 한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것은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가 발생한 불과 2년 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해운대구의회 원전특위 구성과 대정부 정책제언

고리핵발전소 16km 반경에 위치한 해운대구는 핵발전소 문제에 대하여 민감한 지역이기는 하지만, 2년 전만 해도 핵발전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여론도 만만찮았다. 하지만, 노후화된 고리1호기의 잦은 사고와 더불어 연이어 터지는 파렴치한 핵발전소 납품비리 의혹 등으로 인해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지난 4월 23일에 해운대구의회는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이하 원전특위)를 구성하게 되었다.

해운대구 원전특위는 6개월 동안의 활동을 통해 9개의 대정부 정책 제언과 5개의 부산시 정책 제언, 4개의 해운대구 정책 제언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 중에서도 첫 번째가 ‘고리1호기 수명연장을 포기하고, 폐쇄와 더불어 폐로계획을 마련하라’는 것이었다.

9개 대정부 정책제언으로 ▲고리1호기 수명연장을 포기하고, 폐쇄와 더불어 폐로계획을 마련하라. ▲일방적인 원전 증설을 중단하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30km로 확대하라. ▲원전 폐로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라. ▲지역별 전기요금 차별화와 분산형 전원시스템을 도입하라. ▲사용후 핵연료 폐기물 처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원전지역에 원전폐로산업을 유치하고 에너지 교육특구로 육성하라. ▲원전지원금 제도를 개선하라. ▲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한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라.

5개 부산시 정책 제언으로 ▲탈핵에너지 전환을 위한 도시선언에 동참하고 에너지 자립도시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라. ▲부산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30km로 설정하는 것에 동참하라. ▲탈핵에너지 전환을 위한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라. ▲공공기관에서부터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대체에너지 확보를 위한 예산을 마련하라. ▲지역 민방위 훈련 및 주민교육에 있어서 방사능사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라.

4개 해운대구 정책 제언으로 ▲방사능사고 대비 대응 메뉴얼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마련하라. ▲지역 민방위 훈련 및 주민교육에 있어서 방사능사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라. ▲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한 도시선언에 동참하고 에너지 자립도시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라. ▲해운대구 공공기반 사업에 있어서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대체에너지 확보를 위한 예산을 마련하라.

고리1호기 재수명연장 공작…부산시장을 비롯해, 지역주민여론은 냉혹하다

고리1호기는 2010년 기준으로 127회 사고발생으로 국내 총 핵발전소 사고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폐쇄된 핵발전소 138개의 평균수명이 22년임을 감안한다면 35년이나 상업운전되고 있는 고리1호기는 이제 당연히 폐쇄돼야 한다. 전력생산량이 국내 총전력의 1% 미만으로 전력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고리1호기는 국가에너지정책에 있어서도 수명연장할 이유가 없는 핵발전소이다. 허남식 부산시장 조차도 이제 고리1호기는 폐쇄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목도하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고리1호기 폐쇄에 대한 여론형성은 시대적 대세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마피아들의 고리1호기 재수명연장을 위한 지속적인 공작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자로 압력용기 가압열충격 허용기준온도를 155.6도로 상향조정하려는 행정예고로, 152.1도의 측정값을 보이는 고리1호기 수명을 20년 연장하려는 의혹(대다수 우리나라 원자로의 가압열충격 측정값이 섭씨 -30에서 -60도인 반면, 고리1호기의 경우 1990년대에 140도를 넘어섰고, 2005년에는 152.1도의 측정값을 보임. 지금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가압열충격 허용기준 온도는 섭씨 149도였음), 고리1호기 안전성 평가보고서에서 선배율을 조작하여 수명가능연수를 높이려했다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선배율 조작의혹(한국수력원자력의 2005년 안정성 평가보고서에 1.67인 감시시편의 선배율이, 1.67에서 교과부에 2009년 제출한 고리1호기 운영변경 허가서류에는 1.98로 변경됨) 등 그동안 고리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온갖 편법과 꼼수가 자행되어 왔다.

특히 고리1호기의 추가수명을 4년 남기고, 최근 1300억대에 이르는 부품교체를 추진한 것은 2차 수명연장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것은 누가 보아도 자명한 사실이다. 2013년 4월 고리1호기 계획예방정비 때 고리1호기 수명연장 당시에 투입된 비용보다도 3.5배나 많은 부품교체가 이뤄졌다는 것은 결국 이들이 수명연장에 혈안이 되어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하지만, 예전과는 달리 고리1호기 재수명연장에 대한 지역여론은 싸늘한 것을 넘어 냉혹하다. 더 이상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고리1호기를 연장해서 재가동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시대의 대세이며 요구이다.

이제 정부는 더 이상 민의를 역행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고리1호기 폐쇄와 더불어 구체적인 폐로계획을 입안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근본적으로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탈핵에너지 전환을 위한 에너지기본계획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발행일 : 2013.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