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탈핵 대선연대’(이하 탈핵대선연대)가 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7명에게 받은 ‘탈핵 정책질의’ 답변을 공개했다. 탈핵대선연대가 질의서를 보낸 대선후보 캠프는 이재명·윤석열·안철수·심상정·김재연·오준호·김동연 후보다. 안철수·김동연 후보를 제외한 5명의 후보가 탈핵대선연대에 답변서를 보냈다.
탈핵대선연대가 대선 후보에게 보낸 기초질의서 세 항목과 정책질의서 일곱 가지 항목을 정리했다.
탈핵대선연대의 탈핵 정책 질의에 답변서를 보낸 20대 대선 후보들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초질의1 _ 신한울 3·4호기 백지화
심상정·김재연·오준호 후보 찬성
이재명은 의견수렴, 윤석열은 건설추진
정책질의 중 기초질의서 내용은 ▲신한울 3·4호기 백지화 ▲SMR 연구개발 중단 ▲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다.
'신한울3·4호기 완전 백지화'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견 수렴’이라는 미명으로 즉답을 회피했다. 그는 “향후 2030년 이내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원전보다 저렴해지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신한울3·4호기 건설추진 의사를 명확히 했다. 그는 “탄소중립을 위해 기술자산이자 무탄소 전원인 원전 활용 필요”하다는 코멘트를 달았다.
심상정(정의당)·김재연(진보당)·오준호(기본소득당) 후보는 신한울 3·4호기 사업 백지화에 찬성했다. 심상정 후보는 신규핵발전소 건설금지, SMR 기술개발 중단과 수출 금지,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및 2040 탈핵을 공약한다고 밝혔다.
기초질의2 _ 소형모듈원자로(SMR)
이재명, ‘연구개발 필요’
윤석열, ‘개발과 활용 필요’
심상정·김재연·오준호, '개발 중단'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에 대한 질문에 이재명 후보는 "SMR은 상용화된 기술이 없고 경제성도 주민 수용성 없어 실질적인 활용이 어려움. 과학기술 확보를 위해 관련 R&D는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는 경제성과 주민수용성이 확보되면 활용 가능성도 열어놓은 답변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후보는 적극적인 개발과 활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SMR은 기존 원전보다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원전으로 보다 안전한 에너지 공급의 대안이며 원전을 추진하는 대부분의 나라가 개발·활용하려 함"이라고 의견을 적었다.
심상정·김재연·오준호 후보는 SMR 연구·개발에 반대했다.
기초질의3 _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윤석열 반대, 다른 후보는 모두 찬성
심상정, 2040 탈핵 공약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여부에 대해 윤석열 후보를 제외한 후보들은 수명 완료된 핵발전소는 폐로해야 한다고 답했다. 윤석열 후보는 수명연장 금지에 반대했다.
윤석열 후보는 "원전 안정성은 원전수명이 아닌 원전 고유 안전 특성에 좌우됨"이라는 설명을 달았다.
심상정 후보는 "수명연장 금지 및 2040년 탈핵을 공약함"이라고 답했다.
7대 탈핵 정책 제안에 대한 답변
심상정·김재연·오준호 후보 모두 찬성
탈핵대선연대는 위 기초질의서 외에 7대 과제 질의서에 대한 답변도 공개했다. 7대 정책 질의는 ▲핵발전소 조기 폐로 및 탈핵 법제화 ▲제대로 된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 마련 ▲핵발전 규제 강화 ▲지역 권한 확대와 시민참여 제도화 ▲방사선 영향과 피해대책 마련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저지 ▲초고압송전탑 건설 중단 및 ‘송주법’ 개정이다.
일곱 개의 정책질의에 대해 심상정·김재연·오준호 후보는 모두 동의했다. 이재명·윤석열 후보는 일부동의하거나 검토 필요 등의 답변을 했다. 답변서는 해설 없이 탈핵대선연대가 작성한 표를 올린다.
정책질의1 _ 탈핵기본법 제정 답변
정책질의2 _ 고준위핵폐기물 정책 답변
정책질의3 _ 핵발전소 규제 강화 답변
정책질의4 _ 지역권한 확대와 시민참여 제도화 답변
정책의제5 _ 방사선 피해대책 마련 답변
정책질의6 _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저지 답변
정책질의7 _ 초고압 송전탑 건설 금지와 송주법 개정 답변
탈핵대선연대는 1월 28일 각 대선 후보들이 보낸 탈핵정책 답변서 내용을 공개하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대선 시기 우리사회가 공감했던 탈핵을 통한 안전사회라는 지향이 5년이 지난 지금 거대 양당을 비롯한 대선 후보들의 입장에서 현격히 후퇴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탈핵대선연대의 질문에 응답조차 하지 않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무성의한 태도는 매우 유감이라며, 5년 전 탈핵에 동의했던 안철수 후보는 핵발전 35%라는 에너지믹스까지 제시하며 신한울 3~4호기 건설, 핵발전소 수명연장,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탈핵대선연대는 대선 후보들이 탈핵으로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며, 핵발전은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탈핵을 정책으로 삼지 않는 후보는 우리 사회에 위험과 불평등한 희생을 강요하는 후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