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특집2] “영광주민이 옳았다,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조치 필요”

∥인터뷰 : 김용국 영광핵발전소 안전성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집행위원장

“영광주민이 옳았다,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조치 필요”

7월 22일 영광군청 앞에서 만난 김용국 집행위원장

한빛 핵발전소 3·4호기는 1980년대 말에 설계한 한국 최초의 국내주도형 ‘표준원자로’다. 그런데 건설 과정에 부실공사 제보가 계속 주민들에게 들어왔다. 김용국 ‘영광핵발전소 안전성확보를 위한 공동행동’(이하 영광동동행동) 집행위원장은 당시 주민들이 제기한 부실공사 문제제기에 대해 한국전력이 지역주민을 ‘불순분자, 반핵하는 사람들로 몰아가는 등 과오가 많았다며, 이에 대해 사과하고 명예회복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를 만나서 들었던 한빛핵발전소 건설 과정의 부실공사 의혹 내용을 정리했다.

한빛 3·4호기는 증기발생기 세관 등에 ‘인코넬(Inconel) 600’이라는 합금소재를 사용했다. 이는 40여전 전 내구성에 결함이 있음이 밝혀졌는데, 인코넬 600은 핵발전소 핵심설비인 증기발생기와 원자로헤드 등 4000여개 소에 사용된다. 당시 영광 주민들은 이에 대한 설계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당시 한빛3·4호기 건설을 시작하면서 현대건설이 무허가 콘크리트 공장을 운영했다. 뿐만 아니라 당시 관급공사는 1월과 2월 등 동절기에는 콘크리트 타설 등을 하지 않게끔 돼 있었다. 그런데 한빛3·4호기는 1월에도 공사를 했고, 그것도 24시간 작업 이라고 하는 돌관작업을 했다. 추운 겨울밤에 시멘트를 붓는데 콘크리트 다짐 작업이 제대로 될 리가 없었다. 감독자도 제대로 없고, 한수원과 규제기관 누구도 밤샘작업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가운데 작업이 진행됐다. 당시에 공극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제보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 당시 업자들은 격납건물 건설하는데 필요한 철근도 빼돌렸다.

설계부실, 콘크리트 부실공사, 철근 누락, 관리감독 부실, 도둑용접 등 문제가 매우 많았다. 도둑용접이란 양쪽에서 배관을 연결해 나오다가 배관이 남으면 잘라내고 용접하고, 부족하면 다른 배관 잘라서 붙이는 것이다. 용접포인트는 계속 열화관리 하면서 용접건전성을 봐야 하는데 도둑용접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찾지 못한 채 설계도면에 나온대로 엉뚱한 곳을 검사하게 된다. 원래는 부적합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설계변경을 해야 하고, 공사 기간이 오래 걸린다.

영광에서는 1990년부터 1996년까지 주민들이 시위, 농성, 국회청원 등을 수도 없이 하게 된다. 부실공사 영광 3·4호기 핵연료 장전 저지 싸움과 5·6호기 건설 반대 싸움으로 이어졌다. 당시 ‘영광핵발전소 추방협의회’가 집회를 주도했다. 추방협 구성은 천주교, 원불교, 농민회, 농업경영인연합회, 영광사회운동협의회, 불갑사 등의 사람들이 참여했고, 영광군의회가 중심이 돼서 국회 청원을 하고 했다. 당시에 90년부터 96년까지 약 10만여 명이 시위에 참여했다.

한전은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건설 관련 허위정보를 제공한 거라고 주장하고, 수많은 관리감독에서 전부 다 걸러냈고 주장했다.

이후 한빛 5·6호기 반대 투쟁으로 넘어왔는데, 1994년 3월에 5·6호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을 시작했다. 5·6호기는 온배수 저감시설이 확정 안 된 상태에서의 환경영향평가를 했다. 주민들은 5·6호기 건축허가를 내주지 말라고 영광군에 요구했다. 4호기와 5호기 사이에는 지질학적으로 파쇄대가 있었는데 이 역시 문제다. 당시 영광 주민들은 96년도 3월에 발전소 앞에서 약 5천여 명이 모여서 5·6호기 건설 반대 집회를 했다. 그 과정에 트랙터로 발전소 정문을 밀어버렸고, 그러다보니 경찰이 최루탄 쏘고, 연기를 쐬면 매운 게 없어진다는 속설 때문에 사람들이 불을 지른다. 그리고 부실공사 해놓고 안전하다고 홍보하는 홍보관 벽에 썩은 젖국물을 던졌다. 이후 집회 주동자로 나(김용국, 당시 추방협 상임감사)를 비롯해 천주교 핵추방위원회 사무국장, 농민회가 파견한 농민회측 간사인 노병남 등 3명이 수배됐고 1심 재판에서 실형 1년 6개월을 받았다. 또 박모 신부(영광성당 주임신부)까지 실형 1년 6개월. 김모 광주전남 핵반대 단체사람은 집행유예 등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

그동안 한빛핵발전소에서는 지속적으로 격납건물 콘크리트 공극, 증기발생기 내 이물질 발견 등 사건사고가 많았다. 특히 최근 민관합동조사단 조사를 통해 격납건물에 대규모 구멍들이 발견되고 있다. 건설 당시 주민들이 주장했던 부실공사가 확인된 것이다.

당시 영광군민 10만여 명이 나와서 부실공사 등의 대책마련을 요구하면서 시위한 것에 대해서 정부가 부실공사 등과 부실공사가 관리감독 규제 등에서 걸러지지 않고 현재까지 운영하게 된 배경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조사해서 그 부분과 관련해 영광군민이 옳았다는 것을 확증해줘야 한다. 정부가 한수원에 조치를 취해야 하고, 주민들의 명예회복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영광 군민들과 협의를 해나가야 한다.

정리 = 용석록 편집위원

탈핵신문 2019년 8월(6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