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문재인 대통령 탈핵에너지전환 선언에 대한 논평

이제 탈핵은 대한민국 국민이 함께 꾸는 꿈이 되었다.

어제(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1호기 영구정지 퇴역식 기념사를 통해 핵발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선언했다. 구체적으로 ▲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승격 ▲준비 중인 신규원전 건설계획 전면 백지화 ▲원전 설계수명연장 금지 ▲월성1호기 가급적 빨리 폐쇄 ▲ 건설중인 신고리 5,6호기 사회적 합의 도출 ▲원전 안전기준 대폭 강화 ▲원전 운영의 투명성 대폭 강화 ▲탈핵 로드맵 빠른 시일 내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

 

녹색연합은 문재인 대통령이 온 국민 앞에서 고리1호기의 영구정지를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이자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전환’으로 일컬으며 탈핵 에너지전환의 의지를 강력히 밝힌 것을 환영한다. 이는 생명과 안전이 후순위로 밀린 사회에서 고통 받아 온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 온 안전한 사회구축 염원에 대한 화답이다. 또한, 비민주적인 에너지정책에 대항해 오랜 시간 싸워 온 주민들이 만든 소중한 성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하겠다고 한다.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탈핵국가로 가는 출발’이어야 한다. 탈핵 선언의 첫 단추를 잘 꿰기 위해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로 나아가기 위해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는 사실과 신고리 5,6호기 매몰비용으로 잃는 손실보다 에너지 신기술과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로 더 많은 일자리와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음을 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에너지전환 선언으로 이제 탈핵은 대한민국 국민이 함께 꾸는 꿈이 되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

 

징기스칸의 말처럼 한 사람이 꾸는 꿈은 단지 꿈에 불과하지만, 모두가 함께 꾸는 꿈은 반드시 현실이 되기 때문이다.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첫 단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의 사회적 합의를 위해 우리의 지혜와 힘을 모을 시기이다. 녹색연합도 탈핵의 여정에서 시민들의 든든한 길동무로 힘과 지혜를 보탤 것을 선언한다.

 

2017년 6월 20일

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