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 청와대 전달 기자회견] 성명서

탈핵에너지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뜻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및 탈핵에너지 전환 공약을 거침없이 이행하라!

 

작년 6월 23일, 실망과 분노를 넘어 참담한 심정마저 들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명하지 않은 채 단 세 번의 회의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승인하였습니다. 850만 부울경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단 7명의 사람이 거수로 결정하였습니다.

원안위 결정 직후 부산에서는 백여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규탄 기자회견에 참여하였습니다. 울산에서는 백지 신문이 발행될 정도로 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경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추석을 전후하여 그간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큰 지진이 발행하였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승인과정에서 덮어둔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이어진 국감에서는 자본과 결탁한 전문가들의 말 바꾸기와 보고서 조작 및 은폐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울경을 비롯해 경주와 울진, 영광, 영덕, 삼척, 대전, 밀양 등 핵발전소가 주요 현안인 지역을 중심으로 다음 대선에서 반드시 탈핵대통령을 뽑자는 뜻이 모아졌습니다. 그것이 작년 10월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 운동본부”의 발족과 “부산운동본부”의 발족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은 △ 신고리5,6호기, 삼척/영덕 신규핵발전소 건설 백지화 △ 신규 핵시설 건설 철회 △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및 폐쇄 △ 고준위핵폐기물 관리계획 철회 및 재공론화 △ 탈핵에너지전환정책 수립 및 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 △ 재생에너지 지원 및 확대정책 실시를 내용으로 국민의 뜻을 모아 대선후보들에게 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부산과 울산, 마창진과 김해, 양산, 거제, 광주전남, 영광, 경기, 대전, 대구경북, 경주 등 전국 각지에서 100만 서명을 위한 운동본부가 발족되고, 원불교와 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 주요 종단에서도 100만 서명을 위한 운동본부가 발족되었습니다.

 

국정농단으로 인한 탈핵정국과 대통령 탄핵, 조기대선 실시로 애초 계획보다 빨리 서명을 종료하게 되었지만, 우리는 지난 대선 기간에 3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의 서명을 각 후보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대선 후보들이 탈핵에너지전환의 약속을 공약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포함해 신규 핵발전소 건설 전면 중단,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등 탈핵에너지전환의 공약을 주요 공약으로 채택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내일 부산지역 60,833명의 서명을 포함해 전국 34만 명의 서명을 대통령에게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로 갑니다. 이는 서명기간 동안 서명에 동참해준 시민들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짧아진 서명기간과 조기대선으로 100만명의 서명을 다 채우진 못했지만 탈핵에너지전환에 대한 국민들의 뜻을 보여주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는 탈핵공약 이행을 앞두고 핵산업계의 조직적인 저항에 맞닥뜨려 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공약 이행으로 집단이주와 보상 등 복잡하게 얽혀있는 지역주민들과의 만만치 않은 문제들도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물론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거스를 수 없는 국민과의 약속 앞에 흔들리지 않고 성실히 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것이 정부의 과제이자 정부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내일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의 청와대 전달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한 국민과의 약속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및 탈핵공약 이행을 성실히 해 나갈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탈핵공약 이행에 흔들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탈핵공약 이행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과 문제들에 정면으로 마주하고 성실히 풀어나가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과의 약속은 쉬이 파기될 수 없습니다. 국민의 뜻을 전달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내일, 문재인 대통령은 탈핵에너지전환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2017. 6. 14.
탈핵부산시민연대

 

 

사진제공 :장영식 사진작가